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1% 낮춰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느냐는 반도체 사이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오기형 위원님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감면제도들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실효세율을 갖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냥 진보·보수 대립처럼 가 가지고 법인세 올린다, 낮춘다 이렇게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1% 낮춰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느냐는 반도체 사이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로 유지를 했다고 해도 반도체에서 이익이 안 나면 얼마 안 걷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대로 지금 놔둔다고 해도 반도체 사이클이 높으면 꽤 잘 나올 겁니다, 법인세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