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단순히 합의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표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