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내용입니다.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것은 완전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검수완박 또는 죄명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검찰개혁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중대사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의 경우 권한의 경합 또는 소재 불명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