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해 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검찰을 마음껏 장악하지 못해서 했던 얘기들에 불과하다, 기회가 되면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과적으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말 이상하고 왜 특검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상이 아닌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해 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검찰을 마음껏 장악하지 못해서 했던 얘기들에 불과하다, 기회가 되면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헌법에서의 법치주의 또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관련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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