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이게 제대로 된 수사지휘권의 행사인지 비공식적으로 외압을 한 건지 법적 성질이 이상합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전 정권이 하도 난장판을 만들어 놔서 ‘당분간은 전 정권보다는 낫지’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금 야당들이 지리멸렬하지 또 개혁신당도 아직 너무 약하지’ 이렇게 해서 견제할 사람이 없다, 견제할 그런 세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없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영원한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지금이야 이재명 정권이 있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특검하자 그러면 펄쩍 뛰면서 안 하실 게 뻔하니까 그냥저냥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가 추진이 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이게 제대로 된 수사지휘권의 행사인지 비공식적으로 외압을 한 건지 법적 성질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저도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대표적으로 백해룡 경감인가요, 백해룡 경감한테 ‘동부지검 거기 가서 수사해라’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