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하게 죽은 권력의 부관참시를 위해서 특검을 사용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사법의 형평과 독립입니다.
수사, 그중에서도 특검은 굉장히 보충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죽은 권력의 부관참시를 위해서 특검을 사용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려는 시도들도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헌법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