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 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좀 핵심 대상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2차 종합특검법이겠지요―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하여 재차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