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계사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법적 절차를 가장 잔인하게 남용했던 사례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입니다.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은 혁명의 적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1794년에 제정된 프레리알 22일 법은 오늘날의 정치적 특검 남발이 초래할 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피고인의 변호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저서 ‘93년’에는 이 광기 어린 시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혁명은 그 자식들을 잡아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