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때부터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게 된다.

이게 2001년에 나온 소논문인 것 같은데 2001년에도 벌써 다수당의 횡포로 특검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네요.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원칙에서 벗어나서 무분별하게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특별검사제가 오히려 정치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