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신의 허물에는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방패를 들이대고 타인의 허물에는 특검이라는 창을 사용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평등원칙과 보편성을 무너뜨립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로남불의 전횡과 평등원칙의 실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는 이중잣대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신의 허물에는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방패를 들이대고 타인의 허물에는 특검이라는 창을 사용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평등원칙과 보편성을 무너뜨립니다.

토마스 페인은 ‘상식’에서 일갈했습니다, ‘전제국가에서는 국왕이 법이지만 자유국가에서는 법이 국왕이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국왕의 반열에 올리고 법을 그들의 신하로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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