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탄핵 발언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구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걸 또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해서 기존의 원칙들을 다 허물고 심지어는 3대 특검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남아 있는 사건의 이관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또 스스로 어겨 가면서 마음대로 바꿔 치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고 헌정질서 파괴행위고 그렇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비상계엄 당일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셨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저도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계엄해제 표결을 하고 탄핵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탄핵소추위원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그때의 특수부를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달콤함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도저히 몇 번이나 반복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탄핵된 전 정권을 딛고 세워진 정부였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문재인 정부 초창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지율이 70%가 넘는 것은 예삿일이고 당시에 이해찬 대표였나요?

지금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강제수사, 제대로 된 신병 확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의원이 이런 돈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녹취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름 이상이 지나갔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구속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수사 책임자 날렸을 거고 검사였으면 또 탄핵하자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왜 민주당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수사가 없고 민주당 지도부도 단지 김병기·강선우 꼬리 잘라 가지고 그냥 민주당에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일단 민주당 사람 아닌 걸로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포장지만 갈아 끼우면 당장 우리는 문제없다.

왜 지금……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특정 피고인에 대해 일반재판부가 아닌 전담재판부에서 재판 받으라는 것 자체가 평등에 반한다라면서 과거 특별재판부는 물론 군사법원 등도 전부 헌법에 근거가 있으나 내란전담재판부는 그러한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내용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을 통해 당시 계엄군이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체포 계획을 세운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