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특정 피고인에 대해 일반재판부가 아닌 전담재판부에서 재판 받으라는 것 자체가 평등에 반한다라면서 과거 특별재판부는 물론 군사법원 등도 전부 헌법에 근거가 있으나 내란전담재판부는 그러한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내용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을 통해 당시 계엄군이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체포 계획을 세운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