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사·사법 시스템 파괴행위’.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만 이번 항소 포기가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낳고 있는 이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항소 포기 경위와 판단 근거를 소상하게 밝히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사·사법 시스템 파괴행위’.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례적인 결정인데다 과정 또한 석연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