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이 2차 종합특검, 결국은 이게 민주당의 특권의식, 내로남불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지만 그런 거 다 떼서 ‘그래 특검의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민주당이 말하는 원칙 좀 어길 수 있다, 일시적인 기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하더라도, 사실 일시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가 양지에서 공개되고 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의 용처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는 것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현재 제도하에 있는 여러 규제들을 준수하면서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의 정치인들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자금법이나 현행 규정들을 위반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천을 대가로 해서 뇌물이 오고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없는지, 돈 공천의 문제가 만연해 있거나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특별검사가 이 부분은 제대로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2차 종합특검, 결국은 이게 민주당의 특권의식, 내로남불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지만 그런 거 다 떼서 ‘그래 특검의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민주당이 말하는 원칙 좀 어길 수 있다, 일시적인 기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하더라도, 사실 일시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자꾸 이렇게 2차 이런 게 사실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제일 큰 것은 사실 졸속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