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려면 기존에 어떤어떤 부분들이 미진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최선의 수단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논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회라면 기존에 하던 특검들이 끝나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일반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을 잘 분류해서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석은커녕 지금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됐는데 심지어 그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려면 기존에 어떤어떤 부분들이 미진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최선의 수단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논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힘으로, 숫자로만 다 그냥 할 거면 우리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