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가상자산 발언
2025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요 이게 자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막 이렇게 논의가 가니까요……
정작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국내에서 우리 기존에 있던 외국환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규율을 할 것인가 이 논의가 어쩌면 더 중요한데 이것은 뒤로 밀려 버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만들까, 어느 범위에서 만들까, 비은행권도 할까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연구용역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오히려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요 이게 자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막 이렇게 논의가 가니까요……
정작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국내에서 우리 기존에 있던 외국환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규율을 할 것인가 이 논의가 어쩌면 더 중요한데 이것은 뒤로 밀려 버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만들까, 어느 범위에서 만들까, 비은행권도 할까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연구용역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오히려 챙겨 봐 주십시오.
그런데 수요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국채 발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요나 제대로 된 어떤 사용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만든다 만든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요 이게 자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막 이렇게 논의가 가니까요……
그러니까 원화가 아직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 없는 공급을 하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식,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약간 국뽕정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 만든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있다, 막 만들어요.
그런데 수요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국채 발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어떻게 거래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안 되면서 뭔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말이 핫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자꾸 뭔가 좀, 약간 이상한 수박 겉핥는 논의들만 자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화려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식시장에서 한탕 하고 끝나는, 그 얘기까지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춘석 의원이 이번에 차명거래할 때 보면 거기 나오는 카카오페이니 네이버니 LG CNS니 이런 데들이 전부 언론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수혜주 이런 걸로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도 보면 제가 자꾸 수요 없는 공급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STO, 그러니까 토큰증권이지요.
그리고 RWA라고 실물자산 토큰화하는 것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문제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개인정보관리위원회에서도 예전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내역이 문제가 됐을 때 국회에서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이미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2023년에 민주당 과방위원들께서 자료 왜 안 내냐라고 고발하셨을 때 그때 민간 학교인 하나고등학교 같은 데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