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내에서 우리 기존에 있던 외국환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규율을 할 것인가 이 논의가 어쩌면 더 중요한데 이것은 뒤로 밀려 버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만들까, 어느 범위에서 만들까, 비은행권도 할까 이런 쪽으로 가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요 이게 자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막 이렇게 논의가 가니까요……
정작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국내에서 우리 기존에 있던 외국환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규율을 할 것인가 이 논의가 어쩌면 더 중요한데 이것은 뒤로 밀려 버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만들까, 어느 범위에서 만들까, 비은행권도 할까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연구용역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오히려 챙겨 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