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법률적인 문제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개인정보관리위원회에서도 예전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내역이 문제가 됐을 때 국회에서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예,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문제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개인정보관리위원회에서도 예전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내역이 문제가 됐을 때 국회에서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이미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2023년에 민주당 과방위원들께서 자료 왜 안 내냐라고 고발하셨을 때 그때 민간 학교인 하나고등학교 같은 데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