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해서 발의한 통일교 특검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해서 발의한 통일교 특검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처벌규정 아니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26명의 검사, 500여 명의 수사 인원,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3대 특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다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