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글쎄요, 지금 특검을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정치권과 좀 가까운, 특히 지금 여당과 가까운 법조인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하든 아니면 여당에 의해서 추천이 되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2차 종합특검을 꼭 특검으로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가 안 나올까를 염려해서 뭔가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된 사건, 게다가 지금 주요한 인물들은 아주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이런 사건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

글쎄요, 지금 특검을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정치권과 좀 가까운, 특히 지금 여당과 가까운 법조인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하든 아니면 여당에 의해서 추천이 되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검이든 특검보든 2차 종합특검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마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굉장히 무리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 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정석적이지 않은 수사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적으로 형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뭔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일정 부분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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