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존 3대 특검을 또 연장하는 방법은 고려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제대로 된 토의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제대로 심사가 안 됐는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이른바 3대 특검법이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후 같은 해 9월 26일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3대 특검을 또 연장하는 방법은 고려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 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아마 정청래 대표셨나 필요하면 무한정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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