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특수부를 폐지하고 인지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직접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인정해서 경찰 통제를 위한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