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전형적 특검 수사대상’.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재판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말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심은 개혁 자체를 삼킬 것이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전형적 특검 수사대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고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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