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합리성에 근거를 둬서, 필요성에 근거를 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결국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무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국가수사본부 못 믿겠다라는 그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단순히 국가수사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3대 특검에 파견 나갔던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수사관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필요하면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3대 특검을 연장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합리성에 근거를 둬서, 필요성에 근거를 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결국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무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답답해도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 심지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 9월에 민주당이 세운 겁니다.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 그게 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법률 내용을 몇 달 지나서 변덕을 부려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아예 판을 바꿔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법 만능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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