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예측 가능한 룰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켜야 시장의 신뢰도 그렇고 형사사법 또 특검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세게 푸시하고 세게 억누르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측 가능한 룰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켜야 시장의 신뢰도 그렇고 형사사법 또 특검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15 대책 같은 경우에 너무 넓게 묶고 너무 세게 누르고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민생의 고통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법에서 정해 놓은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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