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너무 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도 특검은 꼭 필요할 때만 하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또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통일교 또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눈을 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