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가 계속 의문인데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사건이 이관되면서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국민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가 계속 의문인데요.
지금 법률안 제안 이유에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이라고 하는데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금품을 수수한 민주당 인사들의 수사를 뭉개고 은폐한 부분, 이게 사실은 기존 3대 특검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하는 부분, 민중기 특검 감싸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들의 수사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