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저버리고 여당이 무리하게 이렇게 특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구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걸 또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해서 기존의 원칙들을 다 허물고 심지어는 3대 특검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남아 있는 사건의 이관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또 스스로 어겨 가면서 마음대로 바꿔 치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고 헌정질서 파괴행위고 그렇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비상계엄 당일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셨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저도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계엄해제 표결을 하고 탄핵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탄핵소추위원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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