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정해 놓았던 특검 이후의, 3대 특검 이후의 처리에 관한 원칙을 다 허물면서 아무런 제대로 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거 야당 시절에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독단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비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정해 놓았던 특검 이후의, 3대 특검 이후의 처리에 관한 원칙을 다 허물면서 아무런 제대로 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지지층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야당 의원님들이 좀 약간 기준이 없더라도 양해 바란다’ 그랬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합리성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 아직 내란이 종식 안 됐으니까 내란 종식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내란 종식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또 윤 어게인 하는 장관은 장관대로 지명해 놓고 내란 종식 안 됐으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무슨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도깨비방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