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수백억의 혈세를 다시 들여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존의 3대 특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 중에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예산을 줘야 되는 근거가 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예산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수백억의 혈세를 다시 들여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존의 3대 특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 중에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이런 것은 좀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증거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돼서 이것은 영구미제로 남을 만한 부분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경찰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해서 넘겨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부분이다’, 또 ‘일정 부분은 그러면 이런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어서 꼭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특검의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분류 작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가로 예산 좀 주십시오’ 이게 돼야지 예산 따낼 수 있는 거지, 이것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다수당이라고 우리 거니까 그냥 무작정 예산,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이걸 왜 꼭 특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나 분류 작업도 없이 ‘무조건 세금 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