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적인 법익,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 중 고발인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유일한 통제 수단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것인데 이제 수사권을 박탈하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재 법정 송치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사건의 적정·적시 처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 하나하나도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충돌·조정이 불가피한 문제들인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를 먼저 선결문제로 정리한 다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한 제안, 이것은 발제자가 한 제안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과 4년이 지났지만 일선에서는 경찰 수사의 속도·품질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뚜렷하다.

예전에는 6개월이면 끝날 수사가 2년,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경찰의 준사법기관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