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대통령이 무리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쟁점이다.
여권이 당사자인 만큼 현재 3개 특검을 준용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다.
책임론이 확산되자 퇴임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는 법무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