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정 정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특검을 상설화하듯 휘두르는 모습은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재판소의 칼날을 연상시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 자코뱅당은 자신들이 유일한 정의라고 믿으며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이용해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가의 통합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과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군사 독재자의 등장이었습니다.
현재 특정 정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특검을 상설화하듯 휘두르는 모습은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재판소의 칼날을 연상시킵니다.
로마 공화정이 멸망하고 제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무력에 의한 전복보다 제도의 합법적 파괴가 더 컸습니다.
술라의 살생부와 카이사르의 권력 독점은 모두 당시의 법적 형식을 빌려서 자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