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검의 수사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 주장의 자기모순이다’ 이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악마 같았던 검사들이 특검에만 오면 착해져서 뺏었던 수사권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임시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가수사본부에 원칙대로 넘기면 된다 했던 것도 어쨌든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사건·대형사건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 과정에서 스타 경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일시적인 특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사실 타당하다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