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3대 특검법에 기간 연장 조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 기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했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특검법에 기간 연장 조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 기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개정을 하면서……

개정까지 한 최대한도까지만 연장하고 그다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정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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