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 인정 안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논의가.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이상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보완수사요구 외에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범인, 범죄사실을 추가 인지해 수사하도록 하는 추가수사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 인정 안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논의가.

1회 보완수사요구 및 추가수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제한적으로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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