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 그게 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법률 내용을 몇 달 지나서 변덕을 부려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아예 판을 바꿔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법 만능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전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특검에 있어서 특검 추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특검의, 특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법원행정처입니다.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숙고와 논의가 전혀 없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