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공수처 발언
2026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수사 역량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를 느낄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정말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기업 수사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당이 자꾸 특검 하자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 우리나라 공무원들 똑똑하고 우리나라 경찰·검찰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 놔도 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 놔서 제대로 된 시범 운영이나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공론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수사 역량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를 느낄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정말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기업 수사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당이 자꾸 특검 하자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개혁된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필요가 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특검이라는 별도의 칼을 꺼내 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하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특검을 반복, 처음에는 불필요하지 않았겠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탁상행정의 전형 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어 보지도 않고 앉아 가지고 이러이런 것은 왠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특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내용 대강 구성하고 예산 대강 이 정도로 하자 해 가지고 하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됐든 공수처가 됐든 뭐 하나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 남은 수사 할 수 있는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적 비용 소모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흔적도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이것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못 할 거야’라는 결론을 낸 거거든요.
현재까지의 개혁은 고장 난 상태입니다.
작동된다는 보장도 없는 절차를 특정 시기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개악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지휘권 폐지가 올바른 해답이라면 왜 현재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모두 보유하고 활용하는지,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지, 왜 검찰개혁이 이슈조차 되지 않는 선진국 검찰은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모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말 이상하고 왜 특검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상이 아닌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더 이상의 천국론은 안 된다.
공수처 천국론, 검수완박 천국론, 검찰 폐지 천국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검찰 없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짚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내용입니다.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것은 완전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검수완박 또는 죄명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검찰개혁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중대사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의 경우 권한의 경합 또는 소재 불명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면 될 거다라고 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또 특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차 수사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 중수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발제자의 논의를 소개해 드린 것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든 중수청에서 수사한 것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통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수사 통제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또 검찰은 못 믿겠다 해 가지고 1차 수사기관 경찰·중수청·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한 것은 검찰에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관심 갖는 사건들은 열심히 수사해서 제대로 수사가 일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관심 가지지 않을 그냥 일반 국민들의 사건은 굉장히 쉽게 암장되고.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로비를 암장한 것은 이게 어쨌든 특검이라고 하는 주목을 받는 기관의 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인물에 대한 그런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게 몇 달 후든 밝혀라도 지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들에서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것을 검사는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제대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정말 부족한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손해가 막대해질 거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수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 때도 이것만 있으면 판사·검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행위를 다 잡아내고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수처를 아무도 활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보완수사 정도는 공수처에 일부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수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추가 보완수사 정도는 공수처에 일부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수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공수처의 이름을 특검 상비군으로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를 그냥 특검 상비군처럼 놔두고 따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특검이 필요할 때 거기서 사람 차출해서 쓰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심지어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그 누구도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공수처는 그러면 미아가 된 국가기관입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 정권의 비리를 추가 수사하는 것까지 특검을 매번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는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잘못을 수사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라면서요.
그래서 그때 공수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 때도 이것만 있으면 판사·검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행위를 다 잡아내고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얘기고, 보완수사권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하지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제가 했던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얼개가 나왔다.
검찰의 외형으로 경찰 기능을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등 권한 분리에 따른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제도는 제도적으로도 어려울뿐더러 수사지휘 다 들어가고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사람도 잘 나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항상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이게 갈수록 최악인 거지요.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잘 못 믿는 것처럼 또 공수처를 잘 못 믿는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도 중수청을 믿지 못해서 뭐만 하면 특검하자라고 하고 반대로 야권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중수청 수사,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찰·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이 잘못을 할 때마다 특검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차적 심판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의 체계를 만들 때 정치적 중립성이나 나름의 체계가 잘되도록 여러 제 정당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각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우리 진영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이고 또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 이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막가겠다’, 그런데 워낙 이 강성 지지층의 기대를 높여 놓다 보니까 국가 수사 역량의 보전을 위해서 조금만 기존의 검사들에 역할을 부여하려고 해도 그 지지층은 굉장히 반발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검사는 거의 진짜 악마다 싶은 수준의 악마화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자원을 어느 정도 쓰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고.
이번에 중수청, 공소청 논의도 굉장히 부실하게 또 이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살아, 이게 뭔가 너무 많아서.
공수처도 이제 만들어진 지 그래도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냥 후속 수사 그러니까 폴로업 수사인데도 공수처는 거의 언급조차 없는 투명기관처럼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라고 해서 갑자기 만들면 갑자기 잘할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살아, 이게 뭔가 너무 많아서.
공수처도 이제 만들어진 지 그래도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냥 후속 수사 그러니까 폴로업 수사인데도 공수처는 거의 언급조차 없는 투명기관처럼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라고 해서 갑자기 만들면 갑자기 잘할까요?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과연 할 것인가?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공수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에 민주당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은 180일 정도 수사하면서 2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