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제가 했던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연한 얘기고, 보완수사권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하지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제가 했던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얼개가 나왔다.
검찰의 외형으로 경찰 기능을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등 권한 분리에 따른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