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제도는 제도적으로도 어려울뿐더러 수사지휘 다 들어가고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사람도 잘 나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항상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이게 갈수록 최악인 거지요.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잘 못 믿는 것처럼 또 공수처를 잘 못 믿는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도 중수청을 믿지 못해서 뭐만 하면 특검하자라고 하고 반대로 야권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중수청 수사,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찰·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이 잘못을 할 때마다 특검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차적 심판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의 체계를 만들 때 정치적 중립성이나 나름의 체계가 잘되도록 여러 제 정당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각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우리 진영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이고 또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 이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막가겠다’, 그런데 워낙 이 강성 지지층의 기대를 높여 놓다 보니까 국가 수사 역량의 보전을 위해서 조금만 기존의 검사들에 역할을 부여하려고 해도 그 지지층은 굉장히 반발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검사는 거의 진짜 악마다 싶은 수준의 악마화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자원을 어느 정도 쓰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