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계엄 발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특활비도 내로남불이 있었거든요.

24년도에, 이때는 심지어 계엄하기도 전입니다.

저 때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었는데, 너무하다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것은 법에 의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 그것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다시 회복시켰던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 역시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가의 입법과 예산을 마구잡이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구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걸 또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해서 기존의 원칙들을 다 허물고 심지어는 3대 특검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남아 있는 사건의 이관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또 스스로 어겨 가면서 마음대로 바꿔 치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고 헌정질서 파괴행위고 그렇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비상계엄 당일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셨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저도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계엄해제 표결을 하고 탄핵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탄핵소추위원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저버리고 여당이 무리하게 이렇게 특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구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걸 또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해서 기존의 원칙들을 다 허물고 심지어는 3대 특검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남아 있는 사건의 이관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또 스스로 어겨 가면서 마음대로 바꿔 치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고 헌정질서 파괴행위고 그렇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비상계엄 당일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셨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저도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계엄해제 표결을 하고 탄핵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탄핵소추위원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시라도 빠른 사회적 단죄가 필요한 진범도 있을 것이고 절차적 부당함이나 억울함이 있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고 위헌이고 또 위법이지만 범죄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저와 개혁신당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씨의 여러 어떤 비리를 포함한 의혹들에 대해서 용인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였고 위헌이었고 불법합니다, 계엄 난동이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잘못은 단죄되어야 하고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여러 불법적인 행위로 이들은 헌정사상 첫 부부가 동반 구속이 된 전 대통령 내외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훗날 우리는 이 시대를 법이 죽고 권력만 남았던 야만의 시대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래에 우리 역사가 목격했던 가장 큰 야만은 비상계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야만적 행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똑같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관례를 쌓아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씨의 여러 어떤 비리를 포함한 의혹들에 대해서 용인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였고 위헌이었고 불법합니다, 계엄 난동이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씨의 여러 어떤 비리를 포함한 의혹들에 대해서 용인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였고 위헌이었고 불법합니다, 계엄 난동이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잘못은 단죄되어야 하고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참 과분하고, 피고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채 해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그 외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 등 아니면 권력형 비리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김건희 봐주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저는 이재명 정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전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척결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고 내로남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척결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고 내로남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3대 특검이 수사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여러 비상계엄 행위의 주요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구형을 한 것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또 박수 치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참 어색한 피고인 윤석열과 여사라는 칭호도 과분한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수사한 그 잣대 그대로, 그대로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의 잘못을 도려내는 데에 더 철저했다면 지난번의 비상계엄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헌정사의 비극도, 윤석열 정권의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말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수사하고 채 상병 특검에 본인의 문제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다면 그 정도의 비극은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를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게 정말 2차로 하는 건데도 제대로 된 어떤 범위의 설정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하자라고 해서 과도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특활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특검은 13억 4568만 원, 김건희 특검은 10억 3320만 원, 순직해병 특검은 4억 원.

이거 예전에 검찰 특활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 얘기하고 특활비 공개 안 하면 전액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대 특검 특활비 내역도 공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 특검은 특활비 펑펑 써도 되고 예산도 넉넉하게 책정하고, 이번에 2차 종합특검까지 예산을 굉장히 넉넉하게 책정하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특정 피고인에 대해 일반재판부가 아닌 전담재판부에서 재판 받으라는 것 자체가 평등에 반한다라면서 과거 특별재판부는 물론 군사법원 등도 전부 헌법에 근거가 있으나 내란전담재판부는 그러한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내용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을 통해 당시 계엄군이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체포 계획을 세운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요 이 용산 청사, 한남동 관저 후속 활용 방안 논의 안 하고요 청와대로 다 옮겨 놓고 나면요 이것 한동안 굉장히 붕 떠 있을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개인적인 생각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여기가 뭐 비상계엄의 현장이다, 왠지 불길하다 이래 가지고 다른 부처 안 옮기고 굉장히 그냥 처박아 놓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산하고 한남동의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대통령실 옮기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쓰던 어떤 중요한 부지, 관청에 대한 활용 방안 논의를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