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늘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법원을 채웠고, 아피우니 판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사법부의 자기 검열이 완성된 것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력으로 규정하며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론과 같은 독재자의 발상이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법원을 채웠고, 아피우니 판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사법부의 자기 검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베스 정권을 이은 마두로 대통령이 2025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