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검이, 12월 14일에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됐고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됐고 11월 28일에 해병 특검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 법안이 12월 22일에 발의가 된 거잖아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하겠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강행 처리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저는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특검이, 12월 14일에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됐고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됐고 11월 28일에 해병 특검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 법안이 12월 22일에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기도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회라면 기존에 하던 특검들이 끝나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일반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을 잘 분류해서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석은커녕 지금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됐는데 심지어 그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된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