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필리버스터 발언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들어 주시는 의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전체 과정에, 소속 의원이 많지 않아서 전 과정을 함께해 주신 우리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랜 기간 고생하신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또 국회사무처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필요하고 부당한 법안으로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챙기겠습니다.

최근에 구형도 하고 하더니 뭐 하는 거냐’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충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에서 꼭 다뤄야 하는 수사 범위를 조금 더 정말 잘 발라내서 파견하는 검사나 파견받는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도 조금은 시도해 볼 법도 한데―물론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달려 가지고 숙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제가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어떤 근본 동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터무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대 특검을 하는 데 총 한 200억 정도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 또 154억이 든다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써야 될 일인가……

우리가 윤석열 부부 내외를 봐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큰 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됐고 그렇다고 하면 원래 원칙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받아서 수사 경험도 쌓고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 수사기관에서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과거 정권 부관참시하는 거는 그거는 특별한 어떤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제대로 덜어 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특검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고 그 존재 의의를 생각한다면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이 우선이지 지금 상황에서 무슨 2차 종합특검을 우선해서 이렇게 급하게, 정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개혁신당을 예방하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 협조를 말씀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3대 특검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뭘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를 좀 말해 달라.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랑은 잘 안 맞네요.

요즘은 오히려 수사 내용을 더 보고하도록 하고 재판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의 특검법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결국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되는 2차 종합특검 이런 형태로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제한을 또 면탈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제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특별검사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옷 로비 사건 수사, 이게 아마 처음 했던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범위의 제한 규정 때문에 공소권 행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김으로써 반쪽 권한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러나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는 형태의,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기도 전에 3차 종합특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는 예리한 칼을 본인들을 위해서 상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패도적인 권력 활용은 저지되어야 됩니다.

저지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에 저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전 정권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단 저희 야당들에게 있어서 성취가 아니라 작게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변화와 성취가 될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도 아주 의미 있는 진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계속해서 전 정권은 탄압하고, 전 정권 탄압할 수 있습니다, 백 보 양보해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처럼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들은 애진작에 다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독주하려고 하는 법안의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참 과분하고, 피고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채 해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그 외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 등 아니면 권력형 비리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김건희 봐주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저는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바쁜 일상을 마치시고 이제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들으시는 국민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물론 저희 개혁신당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대 정당보다 낫다라는 것 외에 갈수록 각자의 어떤 잘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도덕성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동의도 해 주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위선이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래도 또 도덕성이 있는 부분은 지켜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도 내로남불 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스스로도 돌이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설이네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의혹은 지금 전혀 특검 대상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필요도 없고 특검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은 밀어붙이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공천헌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요, 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저는 24시간, 제가 더 필리버스터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까짓것 몇 시간 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약속을 잡아 놓은 바람에 저는 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는 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특검법을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힘의 논리만 앞세워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야당들의 필리버스터를 발목 잡기라 말하지만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이 정도 민생 법안이 쌓여 있을까, 진작 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만 기본적인 전제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고 위헌이고 불법이다.

당연히 엄격하게 단죄되어야 하고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함이 지극히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