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특검 발언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한 번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개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쓸모가 있든 없든 그냥 무작정 특검 하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3대 특검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장기미제사건이요, 지금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못 낸 장기미제사건이 2004년에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3만 7421건이 됐어요.

미제사건이 1년 사이에 더블이 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3대 특검의 파견검사가 126명이나 되고 수사인력이 총 500명이나 지금 동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이제 끝내고 국가수사본부가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 미제사건을 정상화하고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뭐가 중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열몇 시간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될 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수사기관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의 오늘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화와 소통 또 어떤 합리성과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이런 2차 종합특검 같은 해괴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여당의 다수결의 폭력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것은 법에 의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더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납니까?

그사이에 야당에게……

제가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개혁신당 예방 오셨을 때 한병도 원내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2차 종합특검 처리에 개혁신당이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고 싶어도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이것을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국가수사본부가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꼭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이 규모로 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이것에 협조를 하든 할 텐데’.

제가 그렇게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좀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주십사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한병도 원내대표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천 의원……’ 아니면 ‘이것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러이러이러한 필요가 구체적으로 있어.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서운하다.

이게 맞는 거냐’ 말씀드린 것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꼭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2차 종합특검법에 관해서 야당들과 그렇게 깊은 대화와 토론, 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며칠 더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납니까?

‘서운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살아 있는 권력을 패기 있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라고 하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작지만 나름대로 저희끼리는 젊고 강한 정당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저희가 김건희 특검 하자 그러고 채 상병 특검 하자 그러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희는 통일교 특검 하자 그러고 돈 공천 특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당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과 조국혁신당 소속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통일교 특검 또 이 돈 공천 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별도의 주제가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건 무한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뭐가 중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열몇 시간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될 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검을 일상화시키는 그 자체도, 선례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거 원래 국가수사본부로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내겠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수사본부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필요하면 특검에 나갔던 검사들도 좀 붙여 가지고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도 돼요.

그게 효과도 더 좋을 겁니다.

특검에 나가 있었던 국가수사본부 출신의 수사관들하고 특검에 나가 있었던 검사들하고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제일 사건 내용 빠릿빠릿하게 최근까지 업데이트돼 있는 사람들이 뭉쳐 가지고 후속 수사, 법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우리가 하겠다, 이걸 왜 안 합니까?

이 사안이 쟁점이 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과거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수사를 밝히겠다고 역공에 나섰다.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무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은 주로 2차 종합특검이 불필요하고 반대로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또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인가요, 이름을 하는 게?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예산을 줘야 되는 근거가 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예산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수백억의 혈세를 다시 들여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존의 3대 특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 중에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이런 것은 좀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증거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돼서 이것은 영구미제로 남을 만한 부분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경찰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해서 넘겨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부분이다’, 또 ‘일정 부분은 그러면 이런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어서 꼭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특검의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분류 작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가로 예산 좀 주십시오’ 이게 돼야지 예산 따낼 수 있는 거지, 이것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다수당이라고 우리 거니까 그냥 무작정 예산,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이걸 왜 꼭 특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나 분류 작업도 없이 ‘무조건 세금 내놓으세요.

이 대통령이 무리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쟁점이다.

여권이 당사자인 만큼 현재 3개 특검을 준용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다.

책임론이 확산되자 퇴임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는 법무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 아까 서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어디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회에 와 가지고 오늘 이 2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후속적인 사업……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재판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말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심은 개혁 자체를 삼킬 것이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전형적 특검 수사대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고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경찰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능력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여당 의원들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어떤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 준 상황들을 봤을 때 도대체 신뢰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런 부분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언론의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개혁의 미래인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해서 발의한 통일교 특검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처벌규정 아니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26명의 검사, 500여 명의 수사 인원,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3대 특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다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만 다 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특검법에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김건희 특검법에도 이미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특검법에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김건희 특검법에도 이미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해서 발의한 통일교 특검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억이 나오고 돈 얘기 들으면 일이 커진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생생한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언론 사설들이 일제히 특검을 촉구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돈 공천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묻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파렴치한 시도입니다.

당당하다면 오히려 돈 공천 문제가 민주당 전반을 뒤덮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표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언론 사설들이 일제히 특검을 촉구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돈 공천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묻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파렴치한 시도입니다.

당당하다면 오히려 돈 공천 문제가 민주당 전반을 뒤덮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표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공천헌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정권의 문제를 부관참시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파헤치는 것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굳이 특검의 형태를 할 필요는 없고 여당이니까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순리대로 잘 마무리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고 본인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몇 달 전에는 할 생각도 없었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근처에 있는 매관매직 의혹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특검을 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녹취록이 증명하는 돈 공천 왜 특검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굳이 특검의 형태를 할 필요는 없고 여당이니까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순리대로 잘 마무리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고 본인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몇 달 전에는 할 생각도 없었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근처에 있는 매관매직 의혹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특검을 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녹취록이 증명하는 돈 공천 왜 특검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살려 달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적 정의만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의 행위가 어마어마한 비판·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의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종합특검에 이러이런 것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죽 들어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시급하게, 특히 곧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 공천 의혹입니다.

돈 공천 문제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신뢰도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될 예정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관이 돼서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뭔가 우리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가 우리가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해서 꼭 다른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고 이미 국가수사본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돈 공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종합특검은 하면서 돈 공천 특검을 피하는 민주당의 특검 내로남불 또 선택적 정의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 이건 당연히 엄격한 엄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적 정의만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요.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통일교 특검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특검이 수사인력을 다 빨아들이면 수사 지체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발족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요.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통일교 특검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특검이 수사인력을 다 빨아들이면 수사 지체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발족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거의 3대 특검에 버금가는 규모의 2차 종합특검은 그것대로 하고 또 통일교 특검은 그것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사건 적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통일교 특검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특검이 수사인력을 다 빨아들이면 수사 지체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발족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거의 3대 특검에 버금가는 규모의 2차 종합특검은 그것대로 하고 또 통일교 특검은 그것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사건 적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할 것이라면 더더욱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는 전혀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법안 제안이유랑 맞습니까?

법안 제안이유에는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제일 대표적인 게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정작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만 다 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당 의원 15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을 뿌리 뽑고 싶다면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서 여야 가릴 것 없는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뛰어넘어서 특검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라고 하기 전의 언론 사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사설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3%가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야당 의원에게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했고 기소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 의원도 신속하게 수사해야지요.

그런데 그 수사 과정을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측 핵심 관계자가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은 민주당 의원 15명도 똑같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기소했었어야 됩니다.

86%의 국민이 원하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또 지지층 눈치 보고 그러신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을 하실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전재수 전 장관이 명품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민중기 특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뭉개고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특검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것만 솎아 내서 수사하고 불편한 진실은 이첩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깁니다.

언론에서 특검의 뭉개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3%가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회에도 압도적 다수당이고 임기도 지금 4년 이상 남았고 다음 총선도―국민의힘 의원님들 죄송하지만―국민의힘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개혁신당도 아직 너무 작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역린을 건드려도 될까?’, 그런 걱정을 하는 일반적인 경찰과 검사들, 그런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특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정말 써야 되는 일에 특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국민들에 이 점을 설득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법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2차 종합특검에도 150억이 넘는 예산이 든다라고 합니다.

2차 종합특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사와 경찰, 수사기관들이 동원될 거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수사 자원을 다 빼다 쓰게 되면 결국 민생사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특검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민을 대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어떠한 특검이든지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서 오만합니까.

경찰과 검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수사 자원을 다 빼다 쓰게 되면 결국 민생사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특검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민을 대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어떠한 특검이든지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서 오만합니까.

2차 종합특검을 하려고 하면 처음 했던 세 가지의 특검들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미진한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수사 역량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를 느낄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정말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기업 수사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당이 자꾸 특검 하자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의 자기모순이다’ 이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악마 같았던 검사들이 특검에만 오면 착해져서 뺏었던 수사권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임시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가수사본부에 원칙대로 넘기면 된다 했던 것도 어쨌든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사건·대형사건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 과정에서 스타 경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일시적인 특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사실 타당하다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악마 같았던 검사들이 특검에만 오면 착해져서 뺏었던 수사권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임시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가수사본부에 원칙대로 넘기면 된다 했던 것도 어쨌든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사건·대형사건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 과정에서 스타 경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일시적인 특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사실 타당하다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냥 다른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원래 해당 기관의 비용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사실 돈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이미 예정된 그런 형태일 텐데 그것을 굳이 2차 특검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거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정말 데이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주먹구구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해서 지금 추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추계나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이 될 수가 없었던 게 이 2차 종합특검법이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된 법안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과연 어떤 수사 성과를 냈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그 미진한 부분 중에서도 그러면 꼭 다시 특검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뭐고, 어떤 부분은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분석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너무 작지 않은 규모로 사실상 3대 특검을 다시 재발족하는 수준으로 이걸 해야 지지층이 만족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72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대한민국 예산장관에는 윤 어게인 출신의 이혜훈 후보를 임명하고,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충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에서 꼭 다뤄야 하는 수사 범위를 조금 더 정말 잘 발라내서 파견하는 검사나 파견받는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도 조금은 시도해 볼 법도 한데―물론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달려 가지고 숙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제가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어떤 근본 동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터무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대 특검을 하는 데 총 한 200억 정도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 또 154억이 든다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써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건가, 기준이 딱히 없어 보여요.

최근에 구형도 하고 하더니 뭐 하는 거냐’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충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에서 꼭 다뤄야 하는 수사 범위를 조금 더 정말 잘 발라내서 파견하는 검사나 파견받는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도 조금은 시도해 볼 법도 한데―물론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달려 가지고 숙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제가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어떤 근본 동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터무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대 특검을 하는 데 총 한 200억 정도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 또 154억이 든다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써야 될 일인가……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그냥 질주하니까 도대체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제대로 된 논증도 없고……

국민들께서 아마 2차 종합특검 한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소리냐.

지금 3대 특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었냐.

최근에 구형도 하고 하더니 뭐 하는 거냐’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충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에서 꼭 다뤄야 하는 수사 범위를 조금 더 정말 잘 발라내서 파견하는 검사나 파견받는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도 조금은 시도해 볼 법도 한데―물론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달려 가지고 숙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 그게 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법률 내용을 몇 달 지나서 변덕을 부려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아예 판을 바꿔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법 만능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전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특검에 있어서 특검 추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특검의, 특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법원행정처입니다.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숙고와 논의가 전혀 없었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국가수사본부 못 믿겠다라는 그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단순히 국가수사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3대 특검에 파견 나갔던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수사관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필요하면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3대 특검을 연장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합리성에 근거를 둬서, 필요성에 근거를 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결국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무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답답해도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 심지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 9월에 민주당이 세운 겁니다.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 그게 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법률 내용을 몇 달 지나서 변덕을 부려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아예 판을 바꿔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법 만능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특검법에 기간 연장 조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 기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개정을 하면서……

개정까지 한 최대한도까지만 연장하고 그다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거의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예 수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검에 모여 있고 특검을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지고도 또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수사·기소 분리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밉다가 특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예쁜 이것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특검법에 기간 연장 조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 기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했었습니다.

저희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봐준 부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특검에 대한 특검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된 게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고 서로서로 봐주는 그런 연쇄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검에 있는 지휘부라고 할까요, 특검이나 특검보나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로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이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파견검사가 아니더라도 전직 검사 출신의 특검 구성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거의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예 수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검에 모여 있고 특검을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지고도 또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수사·기소 분리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밉다가 특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예쁜 이것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검에 있는 지휘부라고 할까요, 특검이나 특검보나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로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이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파견검사가 아니더라도 전직 검사 출신의 특검 구성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거의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예 수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검에 모여 있고 특검을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지고도 또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수사·기소 분리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밉다가 특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예쁜 이것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특검을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원하는 수사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을 보더라도 심지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대상 규정에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민중기 특검의 지연·은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규정상으로도 명확하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 수사하려고 2차 종합특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사건이 이관되면서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국민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가 계속 의문인데요.

지금 법률안 제안 이유에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이라고 하는데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금품을 수수한 민주당 인사들의 수사를 뭉개고 은폐한 부분, 이게 사실은 기존 3대 특검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하는 부분, 민중기 특검 감싸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들의 수사만 하겠다.

지금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2024년에 장기미제는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무려 3만 7421건으로 늘었습니다.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건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검사만 126명이었다, 이게 사설인데 볼게요.

수사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욕심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특검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특검 요구라는 것도 가능하면 신중하게 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하자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속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수사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게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검을 부르짖는 야당인 저희 개혁신당도 나름대로 특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더더욱 일반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여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속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수사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게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검을 부르짖는 야당인 저희 개혁신당도 나름대로 특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더더욱 일반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여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당 스스로가 본인들의 관리 지휘하에 있는―검찰이야 원래 못 믿었으니까 그렇다 치고―경찰,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이런 거 하나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데 그러면 해당 행안부장관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논증 하나도 없이, 최소한의 숙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특검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그런 거다, 그런 어떤 증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특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특검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특검 요구라는 것도 가능하면 신중하게 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하자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속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수사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게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검을 부르짖는 야당인 저희 개혁신당도 나름대로 특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더더욱 일반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여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특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특검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특검 요구라는 것도 가능하면 신중하게 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하자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속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수사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게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검을 부르짖는 야당인 저희 개혁신당도 나름대로 특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더더욱 일반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여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제대로 덜어 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특검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고 그 존재 의의를 생각한다면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이 우선이지 지금 상황에서 무슨 2차 종합특검을 우선해서 이렇게 급하게, 정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개혁신당을 예방하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 협조를 말씀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3대 특검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뭘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를 좀 말해 달라.

우리도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활용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꼭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논증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 협조를 말씀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3대 특검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뭘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를 좀 말해 달라.

우리도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활용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꼭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논증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논증 하나도 없이, 최소한의 숙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특검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그런 거다, 그런 어떤 증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특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활용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꼭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논증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논증 하나도 없이, 최소한의 숙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특검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그런 거다, 그런 어떤 증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특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특검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특검 요구라는 것도 가능하면 신중하게 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하자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부부 내외를 봐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큰 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됐고 그렇다고 하면 원래 원칙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받아서 수사 경험도 쌓고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 수사기관에서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과거 정권 부관참시하는 거는 그거는 특별한 어떤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제대로 덜어 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특검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고 그 존재 의의를 생각한다면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이 우선이지 지금 상황에서 무슨 2차 종합특검을 우선해서 이렇게 급하게, 정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개혁신당을 예방하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 협조를 말씀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3대 특검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뭘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를 좀 말해 달라.

당연히 ‘여당이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게 어디 있느냐?

야당이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또 우윤근 선배님이 하셨던 자료에도 결국 여당이 될 때, 여당일 때는 특검을 거부하다가 야당이 되면 또 특검을 촉구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저버리고 여당이 무리하게 이렇게 특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기관 전체가 큰 틀에서 다 행정부에 속해 있고 대통령 인사권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범위에서 벗어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야당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당에서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처음 한 번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한 번을 넘어 가지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당이 특검을 이어 나가겠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의 특검 요청들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래, 양쪽 다 그러면 털 수 있는 것들 다 털어 보자’ 이런 거라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또 돈 공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도 하지 않으면서 여당이 이미 그 많은 수사기관을 놔두고 더 강력한 칼을 휘두르겠다, 수사·기소를 일체화한 더 강한 어떤 그런 걸 휘두르겠다 이것은 참 아무리 정치의 도의가 과거와 다르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본질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실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거지요.

여당이 무슨 특검인가, 사실 근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결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결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들이 쓰는 수단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기관 전체가 큰 틀에서 다 행정부에 속해 있고 대통령 인사권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범위에서 벗어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야당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당에서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처음 한 번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한 번을 넘어 가지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당이 특검을 이어 나가겠다?

그런데 그게 결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들이 쓰는 수단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기관 전체가 큰 틀에서 다 행정부에 속해 있고 대통령 인사권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범위에서 벗어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야당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당에서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처음 한 번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한 번을 넘어 가지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당이 특검을 이어 나가겠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의 특검 요청들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래, 양쪽 다 그러면 털 수 있는 것들 다 털어 보자’ 이런 거라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당연히 여당, 야당일 때 말 바뀌고 또 내로남불하고 이런 부분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읽히는 것은 특검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하자는 거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처음 주장도 야당이었던 평민당이 했고 여당일 때는 특검 반대하다가 야당이면 특검 주장하는 이게 우리 과거의 특검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치적 공방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법안은 여당이,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쓰겠다고 하고 야당이 ‘그것은 처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종합특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아마 여당이 이런 식으로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봤을 때는 아마 뭐 하는 건가 싶을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기존에 됐던 것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을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인적 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처음 주장도 야당이었던 평민당이 했고 여당일 때는 특검 반대하다가 야당이면 특검 주장하는 이게 우리 과거의 특검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치적 공방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법안은 여당이,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쓰겠다고 하고 야당이 ‘그것은 처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종합특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아마 여당이 이런 식으로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봤을 때는 아마 뭐 하는 건가 싶을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기존에 됐던 것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을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인적 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정한 사건을 적시하여 이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건 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그렇지요.

이번의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특별검사제도 남발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특별검사 요청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정말 중대한 의구심과 국민적 요청이 있는 부분, 통일교 특검이나 돈공천 특검 같은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 필요성이 크고 국민적인 요구도 큰 그런 특별검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꼭 이것은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고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특별검사법처럼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제한하고 비밀누설 금지와 수사 내용의 공표를 금지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면 특별검사의 활동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랑은 잘 안 맞네요.

요즘은 오히려 수사 내용을 더 보고하도록 하고 재판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의 특검법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결국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되는 2차 종합특검 이런 형태로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제한을 또 면탈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제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특별검사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옷 로비 사건 수사, 이게 아마 처음 했던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범위의 제한 규정 때문에 공소권 행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김으로써 반쪽 권한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랑은 잘 안 맞네요.

요즘은 오히려 수사 내용을 더 보고하도록 하고 재판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의 특검법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결국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되는 2차 종합특검 이런 형태로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제한을 또 면탈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제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특별검사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옷 로비 사건 수사, 이게 아마 처음 했던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범위의 제한 규정 때문에 공소권 행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김으로써 반쪽 권한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과거에 벌써 이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 얘기입니다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일정 범위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도를 넘어서 이번에 민중기 특검처럼 수사를 대놓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범죄에까지 이르면 수사를 할 수 있고 그게 나름의 견제 장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견제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수사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신속하게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과거에 벌써 이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신속하게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과거에 벌써 이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그리고 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도 하고 또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만들고 발의도 했는데 제가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특검 추천도 아주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려고 했고 특검의 수사 범위도 굉장히 깔끔하게 통일교의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고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로비, 정치자금 의혹,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사건 은폐한 부분 이런 부분을 수사대상에 깔끔하게 넣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아주, 그렇다고 너무 또 확대되지 않게 적절하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오고 또 민중기 특검이 은폐한 부분을 자꾸 수사대상에서 빼자는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정치 도의가 정말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결국 민중기 특검을 민주당에서 빼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돌고 돌아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은폐와 엄호의 사슬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런 유착 관계가 있더라도 숨기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를 봐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민중기 특검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우리도 우리 봐주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정상적인 모습을 떠나서 최소한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이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게 단순한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통일교 특검을 꼭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도화선 아니겠습니까?

꼭 강성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면서 검찰청이나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가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덜 중심축을 두는 것 같고 뭔가 청와대나 여의도에서 관심이 있을 법한 어젠다들, 검찰개혁 같은 거, 검찰 해체, 중수청이니 2차 특검이니 이런 것들만 자꾸 한다고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먹고사는 문제와 다르게 권력 구조나 수사 구조 이런 거에만 너무 큰 욕심 내지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그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다네요.

이것은 진짜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여당인데 이럴 거면 그냥 특수부를 놔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여당인데 이럴 거면 그냥 특수부를 놔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매번 해 가지고 특검을 새로 구성하고 이러면 수사 품질의 균질성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또 매번 사람 새로 뽑아야 되고 매번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특수부를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3차 특검 이런 얘기까지 하실 거면.

지금은 여당이니까 특수부 검사 임명이나 리크루팅(recruiting)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면 너무 과거에 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랑 전혀 별 차이 없는, 특수부를 그냥 문재인 정부 초창기처럼 쥐고 흔들고 칼 휘두르는 거랑 사실은 별로 차이 없는……

2차·3차 특검 하겠다 저는 이게 더 국민들이 보셨을 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남발로 민생사건이 뒷전으로 밀릴 거라는 경고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처음 3대 특검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2차 종합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천지 이슈가 최근에 뭐가 더 확대되거나 새로 이슈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주장하신 것처럼 신천지에 대거 당원 가입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또 지금 통일교의 정교유착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최근에 전재수 전 장관 이슈 등으로 민주당이 좀 몰리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니까 공수 전환 시도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라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도 하고 또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만들고 발의도 했는데 제가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특검 추천도 아주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려고 했고 특검의 수사 범위도 굉장히 깔끔하게 통일교의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고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로비, 정치자금 의혹,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사건 은폐한 부분 이런 부분을 수사대상에 깔끔하게 넣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아주, 그렇다고 너무 또 확대되지 않게 적절하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오고 또 민중기 특검이 은폐한 부분을 자꾸 수사대상에서 빼자는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정치 도의가 정말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결국 민중기 특검을 민주당에서 빼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돌고 돌아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은폐와 엄호의 사슬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얘기이고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내로남불 수준으로 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강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숙의 같은 것 없이 가겠다.

또 숙의를 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또 수박이니 뭐 검찰에 포획당했느니 그런 얘기 또 듣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비판 내지 지지층의 비난을 듣느니 그냥 일관성이나 그런 부분,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희생하더라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일단 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다들 사로잡혀 있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관련해 가지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밝히자, 속도가 곧 정의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데 이게 언행일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하자, 정 신천지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개혁된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필요가 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특검이라는 별도의 칼을 꺼내 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하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특검을 반복, 처음에는 불필요하지 않았겠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개혁된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필요가 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특검이라는 별도의 칼을 꺼내 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하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특검을 반복, 처음에는 불필요하지 않았겠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책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의 논리는 ‘국가 사법 시스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의 논리는 ‘국가 사법 시스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종합특검도 중립적인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 하는 특검도 아니고 재탕 특검인데도 다시 한번 더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하겠다, 심지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은폐 의혹까지 있었는데도 또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겠다, 이게 과거에 해 놓은 말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데 별로 합리성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 아직 내란이 종식 안 됐으니까 내란 종식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내란 종식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또 윤 어게인 하는 장관은 장관대로 지명해 놓고 내란 종식 안 됐으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무슨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도깨비방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개혁신당 걱정을 해야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인기도 좋으시고 해서 제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 민생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는 오르고 반도체야 경기가 좋지요.

그런데 지금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까지 지방선거까지 하겠다, 이거 국민들께서 저는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굉장히 높지요.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거 야당 시절에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독단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비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정해 놓았던 특검 이후의, 3대 특검 이후의 처리에 관한 원칙을 다 허물면서 아무런 제대로 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지지층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야당 의원님들이 좀 약간 기준이 없더라도 양해 바란다’ 그랬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합리성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 아직 내란이 종식 안 됐으니까 내란 종식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내란 종식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또 윤 어게인 하는 장관은 장관대로 지명해 놓고 내란 종식 안 됐으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무슨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도깨비방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부모의 신뢰는 추락하고 가정 내의 질서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이러한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라는 태도가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할 때 야당일 때는 정치검찰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수사권 박탈을 외치더니 이제 여당이 돼서 권력을 잡으니까 수사·기소를 왜 분리하냐, 수사·기소가 하나로 합쳐진 특검으로 무한정 상대 진영을 수사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 자녀의 잘못은 성장통 내지 약간의 방황이라고 감싸고 이웃집 아이의 실수는 인성이 근본적으로 썩었다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부모의 이중 잣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아마 주변과 본인 자녀까지도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 기준을 상실해서 불신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2주 뒤지요, 1월 29일 오전 10시에 아주 신속하게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뢰의 문제입니다.

특검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다시 또, 어쩌면 약간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권력의 본령 내지는 본성에 대해서 다소 원칙적인 얘기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원칙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세게 푸시하고 세게 억누르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측 가능한 룰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켜야 시장의 신뢰도 그렇고 형사사법 또 특검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15 대책 같은 경우에 너무 넓게 묶고 너무 세게 누르고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민생의 고통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법에서 정해 놓은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검찰이 썼다면 장기미제사건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나 보네요.

‘2차 특검 종료일은 지방선거와 맞춘다고 한다, 내놓고 선거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나 보네요.

‘2차 특검 종료일은 지방선거와 맞춘다고 한다, 내놓고 선거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뚜껑을 덮어 놓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종합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어떠한 액션을 할 때, 그게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근거와 어떤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가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냐, 기준을 알려 달라라고 하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이러이런 기준으로 2차 종합특검을 준비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 하시겠지요, 기준이 없으니까.

장기미제가 2배가 됐는데 한 해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게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작년 6월에 출범했던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6명이라고 하네요.

수사인력까지 합쳐서 총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기존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다라고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는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이런 특검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사에 관한 문제는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의 이슈들일 텐데 그런 원칙을 대표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 때문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해 준 것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유리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계속해서 물밑에 있을 것이고 터져 나올 때가 되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검, 특히 이게 자기의 문제점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도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서 2차·3차 특검 이런 것이 어느 순간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런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에 과도한 수단들을 동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환율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대책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네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고 위헌이고 또 위법이지만 범죄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특히 전 정권을 수사하는 데는 특검 사실 꼭 필요 없습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특히 전 정권을 수사하는 데는 특검 사실 꼭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2차 종합특검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가장 크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불필요한 특검이 인력을 많이 가져가서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가 더욱더 중대하게, 더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특히 전 정권을 수사하는 데는 특검 사실 꼭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2차 종합특검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가장 크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불필요한 특검이 인력을 많이 가져가서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가 더욱더 중대하게, 더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2024년의 장기미제는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3만 7421건이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당에서 탈당하고 제명시키고 해서 당장 일단 민주당의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드는 정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내보내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렇게 돈 공천을 하고 매관매직 이런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매우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돈 공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일단 당에서 내보내는 정도로 하고 괜히 또 특검 했다가 뭐가 더 추가로 나올지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게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조금 이 돈 공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다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한테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육성이, 정말 의원들 사이의 대화라고 하기에 참 민망한 그런 생생한 녹취가 공개되었고, 여야, 보수·진보 이런 진영을 떠나서 여러 언론들도 그렇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거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언론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응답은 사실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당에서 탈당하고 제명시키고 해서 당장 일단 민주당의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드는 정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내보내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렇게 돈 공천을 하고 매관매직 이런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매우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돈 공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일단 당에서 내보내는 정도로 하고 괜히 또 특검 했다가 뭐가 더 추가로 나올지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게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조금 이 돈 공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다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매관매직, 돈 공천 이런 부분은 정말 한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하는 그런 문제이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떠도는 소문 수준으로 그냥 정황 증거만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녹취록이 아예 나온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육성이, 정말 의원들 사이의 대화라고 하기에 참 민망한 그런 생생한 녹취가 공개되었고, 여야, 보수·진보 이런 진영을 떠나서 여러 언론들도 그렇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거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언론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응답은 사실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당에서 탈당하고 제명시키고 해서 당장 일단 민주당의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드는 정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내보내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렇게 돈 공천을 하고 매관매직 이런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매우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돈 공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순리인 것 같습니다.

논문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 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논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특정 종교로부터 대통령 권력과 밀접한 실세 정치인들이 돈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 정책의 입안을 대가로 또 자금을, 돈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부분을 발본색원하자, 그리고 이 당연한 부분을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은폐한 민중기 특검의 은폐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성이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하에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 또 이준석 당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사이에 이 당연한 것 정도는 관철시켜야 한다라는―공감대라고 하기에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그런 결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 그리고 그 문제되는 민중기 특검의 은폐 행위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지금 이 필요도 없는, 그냥 국가수사본부가 하면 되는 2차 종합특검을 할 것이 아니고 통일교 특검 논의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이나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봤고……

이런 게 있네요.

통일교 특검의 문제점이 사실은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건데, 프랑스 헌법에서는 비종교성 원칙이라는 게 아예 있답니다.

이게 프랑스어로 라이시테라고 하나 본데 이 부분도 한번 약간 교양 느낌으로……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민중기 특검의 문제가 결국 여당 봐주기, 민주당 봐주기를 했다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너무 지난번에 민주당이 추천해서 특검을 임명하다 보니까 좀 민주당에 편향됐다라는 평가·의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진짜로 중립적인 제삼자가 추천을 하는 2차 특검을 하자든가 뭔가 기존과는 다른, 어떤 변화된 뭔가 특검을 할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그만큼 국민 눈치를 지금 전혀 안 보고 있다.

국민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를 것도 없는 2차 종합특검을 해서 수사인력은 인력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정청래 대표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을 이미 3대 특검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만 좀, 법 내용만 좀 지켜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국민 눈치를 지금 전혀 안 보고 있다.

국민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를 것도 없는 2차 종합특검을 해서 수사인력은 인력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정청래 대표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을 이미 3대 특검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만 좀, 법 내용만 좀 지켜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이나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봤고……

물론 그 안의 사건들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 수사 범위가 넓은 지청으로 알고 있는데 126명의 파견검사 이렇게 되니까, 미제사건이 2배가 된다 그렇게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뢰를 거의 완전히 상실했지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불법자금 수수 부분을 은폐했다 이런 거 말고도 제 기억에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와 같은 비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가 남들이 거의 다 손해 보고 그럴 때 혼자서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건 수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황만 봐서는 내부자거래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김건희 씨가 해당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좀 하려고 했다가 민중기 특검이 그 부분은 전혀 기소도 안 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은 민중기 특검이 괜히 김건희 씨의 해당 비상장회사 사건을 건드렸다가 자기도 자기의 어떤 범죄행위가 드러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수사를 안 했던 거라면 이거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나름의 신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파견검사나 수사인력은 굉장히 또 많았기 때문에 일반사건을 지연시키는 그런 악영향은 많았고 특검의 국민 통합 효과, 국민 신뢰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기존에 비해서 검사들이 놀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물론 검사들이 지금 이제 검찰청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뒤숭숭하니까 옛날 같아서는 밤새고 일할 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 안 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3대 특검 파견검사가 126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순천지청 검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직도를 보고 세 봤는데 한 25명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126명 같으면 순천지청의 4배가 훌쩍 넘는 5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순천지청이 한 100만 명 정도가 관할권에 있는 상당히 큰 지청입니다.

물론 그 안의 사건들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 수사 범위가 넓은 지청으로 알고 있는데 126명의 파견검사 이렇게 되니까, 미제사건이 2배가 된다 그렇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무리해서 수사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담도 있고?

이 3개 특검이라는 걸 했는데, 내가 어쨌든 추가로 2차 특검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무리한 수사를 2차 특검인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사람들을 잘 구할 수나 있을까,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래 원칙대로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아닌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왜 이것을 안 하겠어요?

이것 2차 종합특검할 때, 이것 법안 만들 때 경찰하고 국가수사본부 의견은 물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을 겁니다.

이게 다 돌고 돌아서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권력에서 독립해서 해야 되는,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제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형사사법 통계를 보니까 2024년 한 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143만 명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회라면 기존에 하던 특검들이 끝나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일반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을 잘 분류해서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석은커녕 지금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됐는데 심지어 그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려면 기존에 어떤어떤 부분들이 미진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최선의 수단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논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힘으로, 숫자로만 다 그냥 할 거면 우리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하겠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강행 처리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저는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특검이, 12월 14일에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됐고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됐고 11월 28일에 해병 특검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 법안이 12월 22일에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기도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회라면 기존에 하던 특검들이 끝나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일반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을 잘 분류해서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석은커녕 지금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됐는데 심지어 그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특검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경찰로 가져와서 ‘우리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어 가지고 수사를 해 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특수수사 역량을, 고기를 한번 먹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러면 이것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게다가 이게 자존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수사 역량을 쌓아 보고 주요한 인물들 또 큼직큼직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듭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 이름은 2차 종합특검이지만 어쨌든 특검도 바뀌고 특검보도 바뀌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왜 경찰을 그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냐.

국민의힘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가지고 맨날 검찰 편만 들고 경찰들 무시하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의 순간이 다가와서 이미 3대 특검법에 끝났을 때 사건 인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라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찰 못 믿겠으니 2차 특검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14만 경찰 가족을 그 어떤 것보다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급격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권마저도 못 주느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됐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검찰에서 중수청과 경찰로 또다시 넘어가야 된다―일정 부분 이미 넘어가 있지만―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찌 됐든 경찰의 특수수사, 거악에 대한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됩니다.

이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알맞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3대 특검을 했던 특검, 특검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열심히 수사했던 파견검사나 수사관들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과와 부족한 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도 없이 지금 3대 특검이 수사는 막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소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3대 특검의 공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무작정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3대 특검이 망했다라는 얘기인지, 이 3대 특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3대 특검에게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우냐, 조금 더 시간과 인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수사하고 싶으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큰 게 경찰이지요.

그중에서도 국가수사본부일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3대 특검을 했던 특검, 특검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열심히 수사했던 파견검사나 수사관들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과와 부족한 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도 없이 지금 3대 특검이 수사는 막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소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3대 특검의 공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무작정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3대 특검이 망했다라는 얘기인지, 이 3대 특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3대 특검에게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우냐, 조금 더 시간과 인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수사하고 싶으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큰 게 경찰이지요.

우선 2차 종합특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또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또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은 또 이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제일 큰 문제가 숙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3대 특검을 했던 특검, 특검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열심히 수사했던 파견검사나 수사관들이나……

이런 게 바로 선택적 정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적 정의가 결국 여러 권력을 망가뜨렸고 역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2차 종합특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또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또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은 또 이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제일 큰 문제가 숙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의 도화선이고 통일교 사건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 이런 민주당 유관 인사들과 유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이 통일교와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 문제, 거기에 나아가서 민중기 특검의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통일교 특검 논의는 계속해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고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과도한, 무리한 속도전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당장 지방선거가 가까워서 시기적으로 꼭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포함해서 이 돈공천 문제가 사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특검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또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통일교 또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눈을 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의 도화선이고 통일교 사건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 이런 민주당 유관 인사들과 유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이 통일교와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 문제, 거기에 나아가서 민중기 특검의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도 특검은 꼭 필요할 때만 하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또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통일교 또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눈을 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의 도화선이고 통일교 사건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무 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도 특검은 꼭 필요할 때만 하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또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통일교 또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눈을 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지에서 공개되고 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의 용처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는 것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현재 제도하에 있는 여러 규제들을 준수하면서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의 정치인들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자금법이나 현행 규정들을 위반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천을 대가로 해서 뇌물이 오고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없는지, 돈 공천의 문제가 만연해 있거나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특별검사가 이 부분은 제대로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2차 종합특검, 결국은 이게 민주당의 특권의식, 내로남불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지만 그런 거 다 떼서 ‘그래 특검의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민주당이 말하는 원칙 좀 어길 수 있다, 일시적인 기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하더라도, 사실 일시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자꾸 이렇게 2차 이런 게 사실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제일 큰 것은 사실 졸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찰도, 저도 약간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말에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저도 고기를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기를 먹어 볼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찰한테 고기를 먹여 보기에는 최적의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보완 수사를 하든 추가로 수사를 하든 굉장히 거물급들―전직 거물급들이겠지요―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 난이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국가의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너무 많은 수사인력을 빨아들이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요.

그래서 저희도 특검이 제한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통일교 특검이든 돈 공천 특검이든 이게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면 저희도 무리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안 했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야 오랜 긴 논쟁이 필요 없고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검 제도의 고비용 구조를 염두에 두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공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검이 제한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통일교 특검이든 돈 공천 특검이든 이게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면 저희도 무리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안 했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야 오랜 긴 논쟁이 필요 없고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검 제도의 고비용 구조를 염두에 두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공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공천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큰 병폐가 되고, 앞으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휴, 나도 정치권 가 봐야 돈이나 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통일교 특검이든 돈 공천 특검이든 이게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면 저희도 무리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안 했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야 오랜 긴 논쟁이 필요 없고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검 제도의 고비용 구조를 염두에 두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공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공천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큰 병폐가 되고, 앞으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휴, 나도 정치권 가 봐야 돈이나 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는 길이 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국 정치 전체의 수준 저하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가 이러한 고비용 구조를 합리화시킬 때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부분들에서……

저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국가의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너무 많은 수사인력을 빨아들이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요.

그래서 저희도 특검이 제한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 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정석적이지 않은 수사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적으로 형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뭔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일정 부분 되기는 합니다.

그런 거래를 해서라도 더 털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넣어 놨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특검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 특검이라서 새로 오는 특검 수뇌부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어떤 형태가……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론이고, 이재상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이화여대 법대에 계셨던 한국 형법의―거의 모두가 다 읽는―교과서를 쓰셨던 이재상 교수님이 ‘특별검사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시론을 쓰신 게 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2차 종합특검을 꼭 특검으로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가 안 나올까를 염려해서 뭔가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된 사건, 게다가 지금 주요한 인물들은 아주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이런 사건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

글쎄요, 지금 특검을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정치권과 좀 가까운, 특히 지금 여당과 가까운 법조인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하든 아니면 여당에 의해서 추천이 되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검이든 특검보든 2차 종합특검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마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굉장히 무리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 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정석적이지 않은 수사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적으로 형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뭔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일정 부분 되기는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포함해서 반년의 기간 동안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도 굉장히 자기모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사 종료 후 인계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 법안 9조 6항에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대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각각의 특검법에도 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완료를 못 하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라.

이것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번 2차 종합특검법도 굉장히 자기모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사 종료 후 인계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 법안 9조 6항에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대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각각의 특검법에도 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완료를 못 하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라.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야당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특검법이 됐든 채 해병 특검법이 됐든 야당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도 하고 함께 동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하겠다.

그게 왜 필요해요?

이게 특별검사제도가 가지는 취지이고 장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로비를 받은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왔을 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을 통해서 임명된 특별검사였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타격은 조금 더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독립된 형태의 특별검사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로비를 받은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왔을 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을 통해서 임명된 특별검사였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타격은 조금 더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독립된 형태의 특별검사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제도의 장점보다는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 수사의 칼을 휘두르는구나.

그냥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더 예리한 칼을 하나 그냥 추가로 쥐는 것이지 이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과 독립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런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여긴 것이 그런 대목입니다.

만약에 통일교 특검법을 만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수사하겠다, 그런 것 잘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에서 절대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특검법을 내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삼자가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도 아니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하겠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여러 불법적인 행위로 이들은 헌정사상 첫 부부가 동반 구속이 된 전 대통령 내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소라고 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까지 이 특검들이 언제 종료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소라고 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까지 이 특검들이 언제 종료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포함해서 반년의 기간 동안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포함해서 반년의 기간 동안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 담보라고 하는 특별검사제도의 근원적 목표와 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권일 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장치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면 모든 행정권력과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 같은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이지요.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권일 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장치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면 모든 행정권력과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 같은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이지요.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아까 특별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원칙론이 있었지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 담보라고 하는 특별검사제도의 근원적 목표와 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권일 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장치였을 겁니다.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2차 종합특검법이겠지요―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하여 재차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다.

특검의 운영은 권력형 부정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것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당연히 거쳐야겠지요.

여기가 좀 핵심 대상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2차 종합특검법이겠지요―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하여 재차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다.

특검의 운영은 권력형 부정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 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좀 핵심 대상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2차 종합특검법이겠지요―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하여 재차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에서 낸 검토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이나 제안 이유 같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놔두고.

이게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입니다.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 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좀 핵심 대상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스스로 자기 말로는 통일교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고 돈 공천 같은 문제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미 부관참시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도려내는 특검은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시간 끌고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정말 특별한 최후에 써야 하는 수사 수단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정말 특별한 최후에 써야 하는 수사 수단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독립해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일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하자고요?

한 나라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정말 특별한 최후에 써야 하는 수사 수단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독립해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일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하자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수사와 사법의 형평과 독립입니다.

수사, 그중에서도 특검은 굉장히 보충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죽은 권력의 부관참시를 위해서 특검을 사용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려는 시도들도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사법의 형평과 독립입니다.

수사, 그중에서도 특검은 굉장히 보충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죽은 권력의 부관참시를 위해서 특검을 사용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려는 시도들도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헌법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전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이 쥔 입법권으로 또 다른 특검 남발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가 비판하던 괴물이 되는 일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불신해서 권력을 잡자마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폭정의 전주곡을 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의롭게 주장하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을 고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다.

고집은 그 자체로 죄악이다’.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특검의 일방 독주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 입법의 최소한의 중립성과 평등성은 가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스스로를 향해 엄격하지 못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데에만 법을 사용한다면 그 끝은 필연적으로 멸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 외에 여러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전 정권의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는 형태의,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기도 전에 3차 종합특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는 예리한 칼을 본인들을 위해서 상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패도적인 권력 활용은 저지되어야 됩니다.

저지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에 저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자코뱅당은 자신들이 유일한 정의라고 믿으며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이용해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가의 통합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과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군사 독재자의 등장이었습니다.

현재 특정 정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특검을 상설화하듯 휘두르는 모습은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재판소의 칼날을 연상시킵니다.

로마 공화정이 멸망하고 제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무력에 의한 전복보다 제도의 합법적 파괴가 더 컸습니다.

술라의 살생부와 카이사르의 권력 독점은 모두 당시의 법적 형식을 빌려서 자행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법적 절차를 가장 잔인하게 남용했던 사례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입니다.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은 혁명의 적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1794년에 제정된 프레리알 22일 법은 오늘날의 정치적 특검 남발이 초래할 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피고인의 변호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저서 ‘93년’에는 이 광기 어린 시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혁명은 그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자신들만이 옳다는 선민의식과 다수의 힘으로 법을 주무르는 행태는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그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국가가 어떻게 내부로부터 부패해서 멸망에 이르는지를 반복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특검의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운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성경 구절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지요.

잠언 16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로남불의 전횡과 평등원칙의 실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는 이중잣대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신의 허물에는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방패를 들이대고 타인의 허물에는 특검이라는 창을 사용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평등원칙과 보편성을 무너뜨립니다.

토마스 페인은 ‘상식’에서 일갈했습니다, ‘전제국가에서는 국왕이 법이지만 자유국가에서는 법이 국왕이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국왕의 반열에 올리고 법을 그들의 신하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처럼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들은 애진작에 다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독주하려고 하는 법안의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생법안이 이런 필요도 없고 부당하고 경찰과 기존 특검들을 모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용도 없는 이 2차 종합특검법에 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단순히 합의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표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찍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인사 검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답을 정해 놓고 찍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종합’과 ‘특별검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붙어 있는 이런 것, 제도가 되듯이 지금 이런 인사 검증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실무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하는 것들도 위에서 찍어서 내려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논의를, 숙의를 하는 것이 매사에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억 원가량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 90억을 넘어서 100억을 바라보는 그런 로또 청약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의 인사 검증을 도대체 안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뭔가 답을 정해 놓으면 합리성이 발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뭔가 여당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된 논쟁이나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냥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어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것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얘기 못 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것 간단치 않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720조의 예산을, 대한민국의 곳간을 책임지는 초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가 우선 가장 크게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윤 어게인’ 행태를 보였어요.

2차 종합특검 이런 것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은 윤 어게인 행각을 보였던 이혜훈 후보자를 720조 예산을 쓰는 초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너무 인기영합적으로 무조건 특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뭐랄까요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또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예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특검에다가 쓸 게 아니고, 이 예산 아낀다고 해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이런 특검 할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와 예산을 인사 검증에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혜훈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혜훈 후보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것 간단치 않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720조의 예산을, 대한민국의 곳간을 책임지는 초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 수사를 또 하다 보면 스타 경찰도 나오고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수사 역량을 비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꼭 특검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특검에 가서, 3대 특검에서 이 일을 했었던 경찰들을 국가수사본부에 모아서 또 필요하면 검찰까지 불러 가지고 특검에 갔던 사람들 위주로 합수본을 차리면 새로운 특검을 꾸리는 것보다 시행착오 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저비용 구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너무 인기영합적으로 무조건 특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뭐랄까요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또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특검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특검에 가서, 3대 특검에서 이 일을 했었던 경찰들을 국가수사본부에 모아서 또 필요하면 검찰까지 불러 가지고 특검에 갔던 사람들 위주로 합수본을 차리면 새로운 특검을 꾸리는 것보다 시행착오 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저비용 구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너무 인기영합적으로 무조건 특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뭐랄까요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또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예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특검에다가 쓸 게 아니고, 이 예산 아낀다고 해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이런 특검 할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와 예산을 인사 검증에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공천 특검 또 통일교 특검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 그도 그런 것이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곳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매듭은 거의 다 지어 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셨듯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되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구형도 다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꼭 특검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경찰 국수본한테도 좀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참 과분하고, 피고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채 해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그 외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 등 아니면 권력형 비리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김건희 봐주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 누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부담도 없고 전 정권 수사한다고 해서 그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특검이 필요한 분야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엄두를 내기 어려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연관되어 있는 수사다라고 하면 통일교 특검이나 돈공천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검의 본질적 필요성에 훨씬 더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참 과분하고, 피고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채 해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 상상의 근거가 없다면 결국은 경찰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경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것대로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관련 기관들이 있고 그러면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나눠서 수사를 해 보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무조건 특검 하자, 이게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집권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인가,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다소 하게 됩니다.

저는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더 수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데 얼마나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지를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탁상행정의 전형 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어 보지도 않고 앉아 가지고 이러이런 것은 왠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특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내용 대강 구성하고 예산 대강 이 정도로 하자 해 가지고 하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됐든 공수처가 됐든 뭐 하나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 남은 수사 할 수 있는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적 비용 소모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흔적도 전혀 없어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헌정사의 가장 큰 어둠을 만든 것은 본인들의 잘못은 숨기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칼을 휘둘렀던 문재인 대통령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왜 스스로 자기 말로는 통일교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고 돈 공천 같은 문제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미 부관참시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도려내는 특검은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시간 끌고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3대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2차 종합특검 같은 다소 신기한 명칭의 이런 수를 쓴 건데 사실은 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를 봐도 과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왜 꼭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우스운 일인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의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한다’.

아니,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1명씩 임명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럴 거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 이런 표현이 사실 무색하지요.

그냥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 전혀 다를 바도 없는 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게 제대로 된 토의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제대로 심사가 안 됐는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이른바 3대 특검법이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후 같은 해 9월 26일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3대 특검을 또 연장하는 방법은 고려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 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아마 정청래 대표셨나 필요하면 무한정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이른바 3대 특검법이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후 같은 해 9월 26일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3대 특검을 또 연장하는 방법은 고려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 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아마 정청래 대표셨나 필요하면 무한정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기존 3대 특검을 또 연장하는 방법은 고려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 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아마 정청래 대표셨나 필요하면 무한정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3대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2차 종합특검 같은 다소 신기한 명칭의 이런 수를 쓴 건데 사실은 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3대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2차 종합특검 같은 다소 신기한 명칭의 이런 수를 쓴 건데 사실은 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를 봐도 과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왜 꼭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우스운 일인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의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한다’.

아니,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1명씩 임명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럴 거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 이런 표현이 사실 무색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찬밥 취급하고 민중기 특검은 비호하려고 하면서 1차 특검에서 나타났던 부족한 부분을 2차 특검을 하겠다?

1차 특검의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통일교와 여권의 유착관계를 묻었던 부분이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특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돈 공천에 대해서는 또 특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무엇이 중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작태다라고 보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적인 정의, 예외가 일반이 되어 버리고 있는 상황,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수사할 도리가 없겠다, 특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종합특검 이것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동의,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나면 쉽지 않을 거다.

반대로 정말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가지고 내지는 여야 가리지 않고 현역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돈공천 특검이나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다소 다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좀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이 부분은 특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고 실제 여러 여론 지표에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특검을 해야 된다, 어지간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특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수단이고 이것은 정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보충적으로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피해의 전보를 받을 권리를 굉장히 많이 지연시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수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맨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특검 수사 같은 걸 벌이든 특수부 수사를 하라고 하든 하는데 정작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의가 지연되는 것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의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기적인 행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수단이고 이것은 정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보충적으로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피해의 전보를 받을 권리를 굉장히 많이 지연시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수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맨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특검 수사 같은 걸 벌이든 특수부 수사를 하라고 하든 하는데 정작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의가 지연되는 것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의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기적인 행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수사할 도리가 없겠다, 특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종합특검 이것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동의,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나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입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고 또 뭔가 논의가 되고, 서로 특히 중요한 제도일수록 이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헌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일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발의가 된 지 아직 한 달조차 되지 않았어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발의가 될 때도 이게 왜 꼭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되는지.

1차 종합, 1차 종합도 아니지요.

3대 특검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시간이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의가 될 때도 이게 왜 꼭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되는지.

1차 종합, 1차 종합도 아니지요.

3대 특검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시간이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의되는 시점에 그런 구체적인 분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종합 추진을 하면서 3대 특검에 의해서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 3대 특검에서 가장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통일교 특검입니다.

3대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지요.

민중기 특검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좀 줄이더라도 이름은 검찰로 놔두고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지요?

실제 기능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런 것도 오늘의 2차 종합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명칭 변경, 이게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2차 종합특검법에 예산이 150억 원이다.

이것 윤석열·김건희 등등 비상계엄에 개입한 아니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끼친 해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뭔 150억 가지고 그 난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개별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이런 것으로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를 한 적 있었는데 비슷하게 법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사라는, 특히 공소청의 검사라고 하는 직위가 수사권이 모두 박탈된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는 특검에서 검사를 안 불러다 쓸 거냐, 검사한테는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시킬 거냐, 특검으로 차출도 안 할 거냐 그것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공소청에 앉아 있을 때는 수사권이 없던 사람이 특검 사무실로 오면 수사권이 생긴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도 또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개혁은 고장 난 상태입니다.

작동된다는 보장도 없는 절차를 특정 시기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개악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지휘권 폐지가 올바른 해답이라면 왜 현재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모두 보유하고 활용하는지,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지, 왜 검찰개혁이 이슈조차 되지 않는 선진국 검찰은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모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말 이상하고 왜 특검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상이 아닌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특별검사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지요.

실제 지금 상설특검도 관봉권 띠지 이런, 사실 그것도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그것이 국회가 의결하든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든 중립성이나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국한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정부의 잘못된 행태 수사하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이나 쉽게 얘기해서 거물을 잡는 그런 수사가 아니면 대부분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아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일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항상 꾸준히 100%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또 특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차 수사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 중수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발제자의 논의를 소개해 드린 것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든 중수청에서 수사한 것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통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된 수사책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특별검사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가 죽은 권력 가지고 매번 특검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한심한 체계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3대 특검이 끝난지 모르는 국민들도 많으실 정도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특별검사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지요.

언제부터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가 죽은 권력 가지고 매번 특검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한심한 체계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3대 특검이 끝난지 모르는 국민들도 많으실 정도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특별검사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지요.

실제 지금 상설특검도 관봉권 띠지 이런, 사실 그것도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것까지 매번 다 특검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2차 종합특검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적으로 보충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럴 거면 ‘특별히’라는 말을 왜 붙이는 건가, 3차·4차 종합특검을 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슨 특검 공화국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신체와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지키라고 정해 놓은 형사사법 체계가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를 그냥 특검 상비군처럼 놔두고 따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특검이 필요할 때 거기서 사람 차출해서 쓰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심지어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그 누구도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공수처는 그러면 미아가 된 국가기관입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말로는 하자, 신천지까지 해 가지고 다 한번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결코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수사 전문가의 인력 풀이라고 하는 게 무제한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말로는 하자, 신천지까지 해 가지고 다 한번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결코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수사 전문가의 인력 풀이라고 하는 게 무제한적인 게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이런 추가 보완수사 정도는 공수처에 일부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수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공수처의 이름을 특검 상비군으로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를 그냥 특검 상비군처럼 놔두고 따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특검이 필요할 때 거기서 사람 차출해서 쓰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심지어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그 누구도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공수처는 그러면 미아가 된 국가기관입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이를 경찰이 대체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제2의 경찰수사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존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특수수사 역량이 제고되었다고 자타가 평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경찰 유사 수사조직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중대범죄 대응과 수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특별수사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장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아까 서두에 2차 종합특검법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할 때 가장 큰 모욕을 느낄 집단 중의 하나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을 이야기했었는데, 항상 지금까지 경찰도 수사 잘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 논의할 때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될 때 국가수사본부는 찾지도 않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국가수사본부, 좀 더 큰 틀에서는 경찰 가족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지, 저는……

또 경찰의 숫자도 적지도 않은데, 매번 중대한 범죄는 특검에 맡기고 하겠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수청을 이원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인원을 신뢰하자라는 얘기는 왜 동시에 안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의 인력 구성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무엇이 중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니, 상대방의 잘못을 더 도려내는 것부터 할 거야.

우리 잘못을 왜 드러내야 돼?’라고 한다면 결국 그 위선과 내로남불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 정권의 비리를 추가 수사하는 것까지 특검을 매번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는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잘못을 수사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라면서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본인들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게 싫다면 정의로운 척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통일교 문제, 돈 공천 문제 어마어마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발본색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 그다음에 돈 공천 특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니, 상대방의 잘못을 더 도려내는 것부터 할 거야.

우리 잘못을 왜 드러내야 돼?’라고 한다면 결국 그 위선과 내로남불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척결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고 내로남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3대 특검이 수사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여러 비상계엄 행위의 주요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구형을 한 것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또 박수 치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참 어색한 피고인 윤석열과 여사라는 칭호도 과분한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수사한 그 잣대 그대로, 그대로는 어렵겠지요.

더 해라, 더 해라 했었었습니다.

더 많이 수사하고 더 많이 기소하고 더 많이 구속시키라고 박수를 쳤던 것이 당시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때의 특수부를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달콤함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도저히 몇 번이나 반복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탄핵된 전 정권을 딛고 세워진 정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의 잘못을 도려내는 데에 더 철저했다면 지난번의 비상계엄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헌정사의 비극도, 윤석열 정권의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말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수사하고 채 상병 특검에 본인의 문제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다면 그 정도의 비극은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를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문재인 정부로 한번 가 봅시다.

특별검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권력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정말 거악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때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할 수도 있고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수사에 대해서까지 특별검사를 고집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특수부를 비판하고 검찰을 욕했던 것이 본인들이 특수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가, 본인들이 특수부를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특수부를 활용하려는 생각들이신가,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도저히 듣도 보도 못한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임명하는 특수부를 민주당 마음대로 설치해서 그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이러한 의문이 사실은 확신이 되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검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시 실세 인물들과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물들께서는 그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후에 검찰총장을 위시로 하는 검찰의 특수부가 가장 덩치가 커서 가장 커다란 칼을 전 정권에 대해서 휘두를 때 박수 쳤었습니다.

특검 간 검사는 검찰청에서 착한 사람들 순으로 뽑아서 갑니까?

거기 가는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도 어떠한 문제도 안 일으킬 대단한 사람들만 뽑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일선 수사를 열심히 했던,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업무를 많이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에 가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도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 공소청에 남기는 검사들은 그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나중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에 특검 한다 그러면 정말 우스운 꼴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를 특검의 검사로 쓸 수 있냐?

거기 가는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도 어떠한 문제도 안 일으킬 대단한 사람들만 뽑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일선 수사를 열심히 했던,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업무를 많이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에 가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도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 공소청에 남기는 검사들은 그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나중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에 특검 한다 그러면 정말 우스운 꼴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를 특검의 검사로 쓸 수 있냐?

원래 자기 기관에 있으며 수사권이 없는 사람들이 특검에 가면 갑자기 수사권이 생긴다, 이것도 무슨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다 특검으로 해치우고, 중수청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는 왜 있는 겁니까?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살아 있는 권력이 애초에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있는 수사기관들, 국가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사 역량을 동원해도 되는데 굳이 또 특검을 하겠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주장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파격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에서 다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혼란을 야기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의도에서는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지요.

검찰 특수부가 됐든 특검이 됐든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과잉수사는 사실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는 과소수사 아니면 사건 지연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처박아 놓는 경우까지, 과소수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체계를 다 뒤흔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지연되고 있는 사건처리를 이첩하고 뭐 하고 또 ‘중수청 왜 이렇게 잘 못하냐’ 그러면―지금 공수처지요, 하도 많아 가지고―공수처에서 핑계 대듯이 ‘예산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할 겁니까?

그런 제도는 제도적으로도 어려울뿐더러 수사지휘 다 들어가고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사람도 잘 나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항상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이게 갈수록 최악인 거지요.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잘 못 믿는 것처럼 또 공수처를 잘 못 믿는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도 중수청을 믿지 못해서 뭐만 하면 특검하자라고 하고 반대로 야권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중수청 수사,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찰·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이 잘못을 할 때마다 특검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차적 심판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의 체계를 만들 때 정치적 중립성이나 나름의 체계가 잘되도록 여러 제 정당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각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우리 진영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이고 또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 이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막가겠다’, 그런데 워낙 이 강성 지지층의 기대를 높여 놓다 보니까 국가 수사 역량의 보전을 위해서 조금만 기존의 검사들에 역할을 부여하려고 해도 그 지지층은 굉장히 반발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검사는 거의 진짜 악마다 싶은 수준의 악마화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자원을 어느 정도 쓰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가장 분리되지 않은 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특별검사제도입니다.

특별검사제도야말로 가장 수사와 기소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보다 더욱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바로 특검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특검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해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별검사제도입니다.

특별검사제도야말로 가장 수사와 기소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보다 더욱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바로 특검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특검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해산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별검사제도야말로 가장 수사와 기소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보다 더욱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바로 특검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특검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해산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특수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수사와 기소의 집중에 대해서 비판하고 현재까지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독 수사와 기소가 가장 밀접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수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특별검사라고 하는 칼을 휘두를 때는 누구보다도 수사와 기소가 붙어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또 특검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특검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검찰을 이상하게 해체하고 졸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특검, 어떤 낭비, 특검공화국의 심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과연 할 것인가?

민주당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또 특검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특검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검찰을 이상하게 해체하고 졸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특검, 어떤 낭비, 특검공화국의 심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의미도 없고 내용도 알 수 없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어서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이라는 단어와 특별검사라고 하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종합은 말 그대로 제너럴이라는 뜻이고 특별이라는 것은 스페셜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무조건 1차 3개 특검이 끝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도 덜고 아니고 무조건 개딸 눈치 보기다, 정말 개딸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수사 역량과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의미도 없고 내용도 알 수 없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어서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이라는 단어와 특별검사라고 하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제가 내로남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또 파 보면 야당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도 간단치 않고 일반적 수사기관이 수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충실하게 해서 잘해도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과연 전부냐, 민주당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특검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특검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살아 있는 권력에서 독립되거나,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적대적인 특검입니다.

그런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다, 특히 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이 있는데 특검을 민주당에서 임명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도 간단치 않고 일반적 수사기관이 수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충실하게 해서 잘해도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과연 전부냐, 민주당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특검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특검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살아 있는 권력에서 독립되거나,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적대적인 특검입니다.

그런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다, 특히 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이 있는데 특검을 민주당에서 임명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 정당에서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요, 왜냐하면 그 정당도 의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다, 특히 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이 있는데 특검을 민주당에서 임명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 정당에서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요, 왜냐하면 그 정당도 의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삼자적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돈 공천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수사기관이 하는 것에 비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불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누그러뜨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돈 공천 특검의 근본적인 필요성입니다.

또 사설 칼럼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제 칼럼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신뢰 회복, 한국 정치의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털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타깝게도 여당 의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아까 앞부분에서는 2차 종합특검 이거 돈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빼 가야 되고 다른 사건도 다 지연되는데 이거 왜 하냐, 특검 난무하면 안 된다, 특검 공화국 되면 안 된다 얘기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공익적 필요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내로남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또 파 보면 야당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도 간단치 않고 일반적 수사기관이 수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충실하게 해서 잘해도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과연 전부냐, 민주당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동수사본부 차리면요 예산도 추가로 안 듭니다.

기존에 있는 경찰·검찰 수사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무조건 1차 3개 특검이 끝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도 덜고 아니고 무조건 개딸 눈치 보기다, 정말 개딸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수사 역량과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의미도 없고 내용도 알 수 없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어서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천을 위해서 돈이 오고 가고 돈 없는 사람은 공천받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아무리 국회에서 또 각 지자체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좋은 조례를 만들고 여러 의정활동들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뢰를 보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회의 어떤 제대로 된 국민 신뢰의 확보 또 거기에서 이어지는 국회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민주당에서 공천헌금 특검 한다고 해서 100명, 200명 입건되고 처벌받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 꼭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다른 제 정당, 국민의힘 포함해서, 저희 개혁신당도 포함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발본색원하고 털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한테 수사 안 받아도 돼’ 그래 놓고 본인들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순리대로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기는 것마저 거부하고 아무런 필요성에 대한 분석 없이 경찰은 못 믿겠으니까 우리는 2차 종합특검 할 거다, 저는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검사들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사 맡겨도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검사들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사 맡겨도 되잖아요.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서 특검에 지금까지 파견 나가서 이 사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국가수사본부에 잘 모여 가지고 합동수사본부 차려서 수사해라.

그리고 검찰도 아직 안 없어졌잖아요.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 이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해라 그래도 되잖아요.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서 특검에 지금까지 파견 나가서 이 사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국가수사본부에 잘 모여 가지고 합동수사본부 차려서 수사해라.

그리고 검찰도 아직 안 없어졌잖아요.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 이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해라 그래도 되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굳이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필요도 없고 특검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은 밀어붙이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공천헌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비리 의혹은 경찰 수사 뒤로 숨고 상대만 특검으로 탈탈 털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공천헌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비리 의혹은 경찰 수사 뒤로 숨고 상대만 특검으로 탈탈 털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본인들의 의혹을 뺀 반쪽짜리 특검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언론 사설 하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공천헌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비리 의혹은 경찰 수사 뒤로 숨고 상대만 특검으로 탈탈 털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본인들의 의혹을 뺀 반쪽짜리 특검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언론 사설 하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이 지역구 시의원후보에게서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 녹음이 공개됐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 10년 내외에서 정치권의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놀랄 만한, 국민들께 정말 부끄럽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실 만한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 언론들도 일제히 특검을 촉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은 지금 전혀 특검 대상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필요도 없고 특검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은 밀어붙이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은 지금 전혀 특검 대상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필요도 없고 특검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은 밀어붙이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공천헌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살려 주세요’, ‘돈 얘기 들으면 일이 커진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 10년 내외에서 정치권의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놀랄 만한, 국민들께 정말 부끄럽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실 만한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 언론들도 일제히 특검을 촉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은 지금 전혀 특검 대상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입니다.

3대 특검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넘겨야 될 때는 경찰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남아 있는 사건들, 잔여 이슈들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못 믿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 수사권이 없는 당 내부의 조사나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식의 그냥 무의미한 전수조사여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아쉽게도 진척되지 않고 오늘도 통일교 특검은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선택적 정의의 상황을 저와 저희 개혁신당은 단호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측 핵심 관계자가 민주당 정치인 열다섯 명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당연히 특검은 민주당 열다섯 명도 똑같이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86%의 국민이 원하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에게는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했고 또 기소도 했습니다.

가혹하다면 가혹하지만 원칙적이라면 원칙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통일교 특검이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재수 전 장관 사례지 않습니까?

통일교 관계자가 있고―그분은 핵심 관계자지요―명품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 진술이 특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특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검에는 특검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던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개혁신당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특검이 과연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던져 버렸을까요?

금태섭 전 의원이 쓰신 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전문을 인용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당이든 지지층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제가 서두에 이게 개딸용 법안이냐, 개딸용 특검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지층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필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당연히 다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연장선에서 있는 것 아니겠나 싶고요.

저희 개혁신당도 아직까지는 지지층이 그렇게까지 아주 강경화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도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 어떤 모순된 행태를 할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 감도 안 되는데, 아직 카더라 수준이고 내용도 안 나왔는데 특검 하자고 그러면 ‘아이, 뭔 소리야.

또 무슨, 야당은 맨날천날 하자는 게 특검 하자는 소리밖에 없냐’라고 해서 역풍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저희 개혁신당 가야 할 길이 아직 구만리입니다마는 최소한 국민들께서 이것 불필요한 특검론을 야당들이 왜 하냐라고 욕하시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 때 있었던 돈 공천을 제대로 한번 여야 가리지 않고 파 보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아니, 겁먹지 않았으면, 털어 보면 저쪽이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왜 안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털어 봐도 됩니다.

저희는 털어 봐도 된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돈 공천 특검 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것 말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훨씬 덜 나올 거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정당이야’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으면 왜 돈 공천 특검 먼저 하자고 안 합니까?

지금 만약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됐든 한병도 원내대표가 됐든 먼저 우리 돈 공천 특검 하자, 정치권에 있는 돈과 관련한 폐습 이번 기회에 싹 다 한 번 들어내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2차 종합특검 이것 이렇게 무리하게 일방 독주하는 것 굉장히 큰 문제지만요, 솔직하게 말해서 민주당이 시원하게 이상한 물타기 안 하고 이상한 것 민중기 특검 수호 안 하고 통일교 특검 통 크게, 깔끔하게 수용하고 돈 공천 특검도 ‘아, 우리 꿀릴 것 없다.

다른 데보다 깨끗할 거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교유착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면 물타기하지 말고 깔끔하게 민중기 특검 수사하고 여야 정치인 가리지 말고 통일교에서 더러운 돈 받은 사람 있으면 다 잡아넣는다라는 내용만 깔끔하게 담아서 특검법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특검법 추가로 논의하기 어려우면 저희 개혁신당과 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협업을 해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결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여당에 불리하지 않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법안이니까 그 법안이라도 보시고 더 이상 시간 끌기, 물타기하지 말고 지금 필요도 없는, 특검을 안 해도 되는 전 정권 부관참시 하는 특검 올릴 그럴 시간에 통일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그다음에 돈 공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발단이 돼서 이것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우리가 비싼 돈 주면서,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은 특검조차도 여당 감싸기를 하고 통일교와 관련된 유착 의혹을 묻어 버리고 은폐하니까 이것 안 되겠다,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을 별도로 해서, 야당 주도로 특검 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제대로 이것 발본색원하자라는 취지로 하는 게 지금 통일교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지금 민중기 특검은 수사하면 안 되고 또 갑자기 무슨 신천지를 갖다 붙여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가뜩이나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굉장히 빡빡하게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수사 역량 떨어뜨리려고 물타기해 가지고 신천지도 가져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지금 민중기 특검은 수사하면 안 되고 또 갑자기 무슨 신천지를 갖다 붙여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가뜩이나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굉장히 빡빡하게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수사 역량 떨어뜨리려고 물타기해 가지고 신천지도 가져오고.

물론 신천지의 문제도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김건희 특검법 어디에 야당 인사 수사하는 것은 특검의 업무 범위고 여당 인사 수사하는 것은 특검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고 써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지금 발단이 돼서 이것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우리가 비싼 돈 주면서,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은 특검조차도 여당 감싸기를 하고 통일교와 관련된 유착 의혹을 묻어 버리고 은폐하니까 이것 안 되겠다,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을 별도로 해서, 야당 주도로 특검 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제대로 이것 발본색원하자라는 취지로 하는 게 지금 통일교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지금 민중기 특검은 수사하면 안 되고 또 갑자기 무슨 신천지를 갖다 붙여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가뜩이나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굉장히 빡빡하게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100억대 예산도 제대로 분석해서 꼭 필요한지 판단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예산 사용의 마음가짐을 보여 주는 건데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대로 된 예산 사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 집착이 내로남불이고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온, 지금도 또 주장하고 있지요.

특히 민주당 내의 강경하신 분들은 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사·기소 분리를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상대 진영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오면 또 이런 원칙이 다 깨집니다.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 이게 이재명 정부 초기의 검찰개혁 관련해서 했던 거지요.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이거 국가수사본부가 더 빡세게 더 잘할 겁니다’ 하면 개딸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국가적인 손실 없애고 불필요한 특검의 잘못된 선례도 안 남기고 저도 필리버스터 안 하고 웃는 낯으로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고, 그렇게 되는 게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한테 부탁을 안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김건희 특검―김건희 특검은 이미 했던 거지요―돈 공천 특검 이거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교유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와 가지고 위법·위헌적인 종교단체는 해산시켜 버려야 된다.

그런데 결국 국가예산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정말 그냥 낭비해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100억대 예산도 제대로 분석해서 꼭 필요한지 판단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예산 사용의 마음가짐을 보여 주는 건데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대로 된 예산 사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 집착이 내로남불이고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온, 지금도 또 주장하고 있지요.

특히 민주당 내의 강경하신 분들은 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사·기소 분리를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상대 진영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오면 또 이런 원칙이 다 깨집니다.

특히 지금 재정건전성 평가의 주요 지침이 되는 일반 부채의 경우에 2023년에 비해서 한 해 만에 53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도 1820조 원 규모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큰 부채 규모라서 이 몇백억 수준의 특검법안이 이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국가예산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정말 그냥 낭비해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사실 문제가 좀, 이게 또 내로남불 내지는 자기모순인 게 기존에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사·기소는 꼭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청도 없애고 지금 보완수사권을 주니 마니 난리가 나고 있는데 특검은 그 어느 수사기관보다 수사·기소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고 아주 초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지요.

항상 민주당이 과잉수사를 이야기하고 수사·기소의 일체화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 왔는데 특검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까?

사실 검사들 다 파견 가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다 수사하는 건데, 검찰청이나 공소청에 있는 검사는 절대 수사하면 안 되고 특검에 있는 검사는 수사 더 열심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거의 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자기부정이지요, 자기부정.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특수부 수사를 굉장히 늘려 가지고 특수부가 당시에는 컨트롤이 될 때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했었지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에 갔다 온 수사관들도 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차라리 새로운 특검을 꾸리는 것보다 더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대통령과 여당의 가장 관심 사항인데 어느 국가수사본부장이 이걸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강성 지지층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것 믿을 수 있냐’ 이러겠지만 사실은 지금 여당이고 또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시켜도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돈까지 써 가면서 특검을 일반화시키는 나쁜 선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로 이것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맡겨 놓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할 거다라는 얘기를, 정 안 되면 김어준 씨한테라도 한번 ‘뉴스공장’에서 해 달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그냥 새로 특검을 또 구성하느니 차라리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김어준 씨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도 좀 누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22일에 발의된,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그런 법안입니다.

1월 7일에 법사위 상정, 12일에 법사위 통과,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논의가 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민주당에서 지금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는데 이미 2차 종합특검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야당들하고는 전혀 소통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 이런 걸 신경 쓸 수 없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무조건 2차 종합특검 한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찍어 누르듯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법안의 필요성, 왜 이게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고 특검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154억이나 돼요.

이게 정말 2차로 하는 건데도 제대로 된 어떤 범위의 설정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하자라고 해서 과도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특활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특검은 13억 4568만 원, 김건희 특검은 10억 3320만 원, 순직해병 특검은 4억 원.

이거 예전에 검찰 특활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 얘기하고 특활비 공개 안 하면 전액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대 특검 특활비 내역도 공개 안 했거든요.

이게 정말 2차로 하는 건데도 제대로 된 어떤 범위의 설정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하자라고 해서 과도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특활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특검은 13억 4568만 원, 김건희 특검은 10억 3320만 원, 순직해병 특검은 4억 원.

이거 예전에 검찰 특활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 얘기하고 특활비 공개 안 하면 전액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대 특검 특활비 내역도 공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 특검은 특활비 펑펑 써도 되고 예산도 넉넉하게 책정하고, 이번에 2차 종합특검까지 예산을 굉장히 넉넉하게 책정하고.

비상계엄 특검은 13억 4568만 원, 김건희 특검은 10억 3320만 원, 순직해병 특검은 4억 원.

이거 예전에 검찰 특활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 얘기하고 특활비 공개 안 하면 전액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대 특검 특활비 내역도 공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 특검은 특활비 펑펑 써도 되고 예산도 넉넉하게 책정하고, 이번에 2차 종합특검까지 예산을 굉장히 넉넉하게 책정하고.

이것도 국민들께서 아시면 정말 뒷목 잡으실 만한 예산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문제 나왔으니까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어받아서 수사하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거나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가수사본부, 나아가서는 14만 경찰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인들이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하겠다라는 하나의 룰을 스스로 예정했고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든 특검이 특검 끝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인계하는 형태로 했었지 이걸 또 2차 특검 하고 3차 특검 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룰을 어기면서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 수사기관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역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이고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가 수사의 일반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특검들끼리 서로 사건을 주고받고 교대하듯이 이어 가고 이런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사실 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3대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하도록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연장 규정이 별도로 있고 지난번에 기간 연장까지 사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간 연장까지 하고 그게 끝나면 국가수사본부에 보내면 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어받아서 수사하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거나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아예 천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민중기 특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권력에서 독립된 특검이 제대로 민중기 특검 수사해야 되고, 이것만 하라고 따로 또 특검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통일교 특검의 지금 발단이 된 어떤, 아니면 더 기름을 부은 사건이니까 민중기 특검 수사도 통일교 특검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이고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가 수사의 일반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특검들끼리 서로 사건을 주고받고 교대하듯이 이어 가고 이런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사실 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3대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하도록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권력에서 독립된 특검이 제대로 민중기 특검 수사해야 되고, 이것만 하라고 따로 또 특검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통일교 특검의 지금 발단이 된 어떤, 아니면 더 기름을 부은 사건이니까 민중기 특검 수사도 통일교 특검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이고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가 수사의 일반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특검들끼리 서로 사건을 주고받고 교대하듯이 이어 가고 이런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사실 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3대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하도록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연장 규정이 별도로 있고 지난번에 기간 연장까지 사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간 연장까지 하고 그게 끝나면 국가수사본부에 보내면 됩니다.

오히려 민중기 특검의 이런 행동은 민주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거라도 법에 또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을 비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보호하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보호하고, 이게 무슨 해괴한 유착 관계입니까?

저는 그런 해괴한 유착 관계를 국민 앞에 보여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를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까지 넣어서 고의적인 사건 지연이나 은폐를 수사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민중기 특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작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편이라는 이유로 이걸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 저도 뭐 그렇게,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을 봐줬다, 사건을 은폐했다, 그게 민주당 전체를 봐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인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 예산이 12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154억이나 돼요.

이게 정말 2차로 하는 건데도 제대로 된 어떤 범위의 설정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하자라고 해서 과도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인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 예산이 12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154억이나 돼요.

이게 정말 2차로 하는 건데도 제대로 된 어떤 범위의 설정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하자라고 해서 과도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특활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여당 쪽 인사들 4개월 동안 뭉개고 수사 안 한 거, 이거를 수사해야 되고 이거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반대하면서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특검법,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고의적인 사건의 지연이나 은폐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른 특검법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2호에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를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식이든 사건이 이관되면서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국민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여당 쪽 인사들 4개월 동안 뭉개고 수사 안 한 거, 이거를 수사해야 되고 이거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공수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에 민주당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은 180일 정도 수사하면서 2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세금이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을 말하는데, 2025년에는 2배가 돼 가지고 3만 7421건이 됐습니다.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건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3대 특검 파견검사만 126명이었습니다.

수사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공수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에 민주당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은 180일 정도 수사하면서 2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파견검사 수를 줄이면서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조직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다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들인데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반박은 없었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 강행 처리만 있었습니다.

예산정책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소요 예산을 154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소위 내란 특검이 원래 87억 예산이었네요.

예산정책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소요 예산을 154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소위 내란 특검이 원래 87억 예산이었네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78억 예산, 순직해병 특검이 40억 예산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많은 돈이기는 한데 총예산이 266억인데 이 세 가지 특검을 통틀어서 한 200억가량이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2차 종합특검 하나에만 또 154억을 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소위 내란 특검이 원래 87억 예산이었네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78억 예산, 순직해병 특검이 40억 예산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많은 돈이기는 한데 총예산이 266억인데 이 세 가지 특검을 통틀어서 한 200억가량이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2차 종합특검 하나에만 또 154억을 쓴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기간 동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여러 비리나 어떤 부정행위 관련해서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기 전에도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법 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애초에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나 대화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정으로 사실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거나 최소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숙의라는 것이 완전히 부존재한 상황에서 그냥 숫자만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필요성도 없는 특검법안,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수사 역량을 오히려 좀먹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2차 종합특검을 굉장히 무리해서 일방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된 지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그사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대로 원내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3대 특검 종료가 언제 됐는지 보면 이 법안이 12월 22일에 발의됐는데 내란 특검은 12월 14일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에야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발의될 때 각 특검이 수사 종료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수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지금 마구잡이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지나치게 큰 규모로 2차 종합특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데 왜 먼저 나서서 국가수사본부는 못 믿겠다 해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행안부장관이 부족한 게 있는 건지 그런 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가수사본부는 못 믿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것부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 대표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됐고 사실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정으로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여러 비리나 어떤 부정행위 관련해서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기 전에도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법 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애초에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나 대화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정으로 사실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입법도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 수립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부설 특검을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데 왜 먼저 나서서 국가수사본부는 못 믿겠다 해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행안부장관이 부족한 게 있는 건지 그런 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가수사본부는 못 믿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것부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 대표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됐고 사실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정으로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여러 비리나 어떤 부정행위 관련해서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기 전에도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1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차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1차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식의 인력과 예산과 기간을 부여하면 어떠한 효과를 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더 추가 수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추가 수사를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가 사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하도록 하지 않고 특정 부분은 꼭 특검으로 이어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되고 인력이나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내 돈 아니라고 내 수사인력 아니라고 ‘민주당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 다 해야지 무슨 분석이 필요해?

그냥 우리가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입법도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 수립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부설 특검을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수처를 강화해서 상시 기관인 공수처를 쓰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매번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구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종료가 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구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종료가 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1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차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1차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식의 인력과 예산과 기간을 부여하면 어떠한 효과를 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구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종료가 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1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차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1차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식의 인력과 예산과 기간을 부여하면 어떠한 효과를 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더 추가 수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추가 수사를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가 사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하도록 하지 않고 특정 부분은 꼭 특검으로 이어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되고 인력이나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관련 진술과 녹취가 있고 조사만 하면 된다.

특검 대신 경찰 수사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여당과 살아 있는 권력의 여러 문제점을 함께 견제하고 또 지적하고 특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야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야권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같이 손도 잡고 협력하시더라도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권력형 비리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권 연대에 동참하셔서 같이 야당으로서 굉장히 강고한,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들을 좀 같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시작을 통일교 특검 그리고 돈 공천 특검에서 야권 공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국 대표님 보면 그래도 민주당과 나름 차별화를 하시려고 이런저런 많은, 어떤 옳은 말씀들도 하시고 최근에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된다, 장관 자격 없다 이런 부분도 야당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말씀 아닌가 싶고 또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위헌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다라는 점도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같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은 또 꼭 함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도 걸리고요.

그런데 지금 12월 22일에 발의돼서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법안을 이렇게까지 급하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오셨는데 첫 법안―사실상 중점 법안으로 첫 법안이지요―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한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1차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 분석을 거쳐서 논의도 하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도 보면요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법률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청회가 이루어지기는커녕 고성과 일방적 강행 처리만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돈 공천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보면 ‘3대 특검이 한 부분 중에 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3대 특검이 한 수사 행태 중에 수사가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여당 인물들 은폐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되고 그게 2차 종합특검이라는 형태로 할 게 아니고 통일교 특검이 돼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돈 공천 특검이 왜 필요한지, 이건 많은 분들이 필요성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공천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대의민주주의의 수준을 굉장히 떨어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위지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카더라 아니면 누구누구 의원 돈 받았다더라, 소문 이런 것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1억이 오고 가고 살려 달라고 하고 돈 얘기 들으면 일이 커진다고 하고 그런데 또 단수공천이 되고 이런 상황들, 생생한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통일교 특검을 지금 제대로 출범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민중기 특검이 제가 봤을 때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특검의 뭉개기 은폐 이런 부분 당연히 수사가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관련해서 사설을 하나,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또 한다는 여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민중기 특검이 제가 봤을 때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특검의 뭉개기 은폐 이런 부분 당연히 수사가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관련해서 사설을 하나,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또 한다는 여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월 13일 자 사설이라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어쨌든 하겠다고 하기 전에 나온 사설이네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 때려서 보완수사권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 버리자.

그리고 당장 검사도 구속시키고 이 해당 국회의원도 구속시키고 그러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여당의 특히 지금 현 정부 장관 출신의 의원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많은 국민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통일교 특검을 지금 제대로 출범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

그런데 그렇게 기껏 300분의 1로 쪼개서 1명 월급 주는 것에 비해서 300배의 예산을 쓰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 전원도 아닐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수뇌부의 아주 소수의 의견만으로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권력분립과 삼권분립에 맞는 것인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검사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형태잖아요.

민주당과 아마 제일 큰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종합특검도 그렇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민주당에서 그냥 본인들 원하는 특수부를 가지고 있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오히려 돈은 더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아닌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수뇌부의 아주 소수의 의견만으로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권력분립과 삼권분립에 맞는 것인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검사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형태잖아요.

민주당과 아마 제일 큰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종합특검도 그렇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민주당에서 그냥 본인들 원하는 특수부를 가지고 있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오히려 돈은 더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아닌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 숙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졸속 추진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검찰 출신은 특검에 전혀 안 쓸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필요해서 특검에 불러올 때는 또 특검의 권한에 부수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이상한 논리 갖다 붙여 가지고 또 형사사법 체계를 더더욱 누더기로 만들 것이 저는 참 슬프게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게 검찰 제도든 중수청 제도든 제대로 기능하고 민주당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다듬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당이고 지금 14만 경찰이 있고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다 믿지 못하고 특검에 매달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줄지 말지, 이것 이원화하면 또 검찰들이 득세하니, 굉장히 기초적인 논의도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중수청 만들어도 정말 우스운 결과가 될 겁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대로 있고 또 매번 전 정권 부관참시할 일 있을 때마다 또 특검 해 가지고, 이것 2차 특검 하고 정청래 대표가 3차 특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불길한 얘기입니다.

중수청 생긴 이후에도 이 난리를 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실격인 거거든요.

본인들도 믿지 못하는 수사기관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법원행정처의 의견 중에 과연 틀린 얘기가 있어요?

구구절절 옳은 얘기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조치여야 된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수사 지연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수사와 중복돼서 효율성이 높지 않다,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해라.

구구절절 옳은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보다도 수사 독립성이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성이 약화되면 중립성은 당연히 약화되겠지요.

행안부 산하 외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수청장에게 검찰총장 이상의 신분 보장과 임기 보장 같은 것을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는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또 장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보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수청이 별도로 생긴다고 해도 특검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조차도 지금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나, 민주당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엄청나게 주장을 했던 그런 기구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특검으로 무조건 2차, 3차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이 민주당이 만족할 수준으로 확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특검에 의존하는 여당의 모습도 불행하게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작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난장판 돼도 상관없어.

이게 현실적으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사이에 뭔가 알력이 생긴다거나 갈등이 생긴다거나 법률가 출신과 수사관 출신의 유기적인 화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역량이 굉장히 파편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잘 옮겨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일부가 옮겨 가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들이 너무 소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고립돼서 뭔가 제대로 된 수사 노하우의 활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수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당이 스스로 임명한 특검을 발족시키는 아주 특이한 이런 형태의 특검을 빼고는 대부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뭔가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수사,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특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보다도 수사 독립성이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성이 약화되면 중립성은 당연히 약화되겠지요.

그래서 경찰도 자주자주 중요한 수사들을 또 긴급성을 요하는 수사들을 더 많이 해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예전에 검찰개혁, 지금 또 검찰 해체 이런 얘기할 때는 왜 검사만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경찰 무시하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경찰이 수사 다 할 수 있다고 난리 치다가 정작 중요한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는 국가수사본부 못 믿겠으니까 기존에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겠다라는 것도 다 취소하고 무조건 또 특검 하겠다, 저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들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왜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수사본부는 패싱하고 무조건 특검으로 가느냐, 저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런 특검 수요를 좀 이렇게 흡수를 해서 특검을 덜 해도 될까, 특검이 덜 필요한 세상이 될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딱히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무슨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으로 분리하겠다, 그런데 이것 진짜 당분간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자주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자주자주 중요한 수사들을 또 긴급성을 요하는 수사들을 더 많이 해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예전에 검찰개혁, 지금 또 검찰 해체 이런 얘기할 때는 왜 검사만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경찰 무시하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경찰이 수사 다 할 수 있다고 난리 치다가 정작 중요한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는 국가수사본부 못 믿겠으니까 기존에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겠다라는 것도 다 취소하고 무조건 또 특검 하겠다, 저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들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왜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수사본부는 패싱하고 무조건 특검으로 가느냐, 저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런 특검 수요를 좀 이렇게 흡수를 해서 특검을 덜 해도 될까, 특검이 덜 필요한 세상이 될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딱히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대다수의 법안이 이렇게 오랜 나름의 검토기간을 거쳐서 처리되는 것과 다르게 2차 종합특검은 애초에 너무 분석과 근거 없이 발의되었는데도 여러 야당의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로만 지금 본회의까지 상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적을 하는 것 중에 검찰 미제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3대 특검법에 수사 미완료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또 2차 특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수사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일정 부분 있었고 또 특검의 수사인력 규모와 관련해서도 파견검사의 수는 줄이는데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수를 늘리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정이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 독주식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소요 예산은 154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왔는데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사실은 재탕 특검 그리고 재탕 특검을 통해서 죽은 권력 부관참시하는 그런 특검을 하는데, 사실 필요도 없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서 하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이 불필요한 기괴한 형태의 2차 종합특검을 하는 데 154억 원이나 써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154억 원이라는 액수가 전체 대한민국 예산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결국 합리적이고 면밀한 분석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을 펑펑 책정해서 쓰는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원칙의 문제라서 바로잡아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그냥 선례도 없는 부분을 또다시 2차 특검을 해서 또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입법 만능주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법을 만드는 어떤 여러 선례까지도 안 좋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네요.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즉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의견서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원행정처는 소위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이것은 늘 하는 일반론이지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고 결국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기존의 원칙이나 합리적인 필요성 분석 이런 것들은 다 신경도 쓰지 않고 결국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검을 계속 이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무리해서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2차 종합특검의 추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도 신중검토,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 사법행정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특검 추천도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특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기구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을 보면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요.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지금 기존 3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가 남아 있는 부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것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고 또 검사장은 공소를 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특검법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은 필요도 없고 애초에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여당은 특검 별로 필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과도한 일이다.

그래서―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지요―이석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좀 과도하다.

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등 총 2차례가 있으며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에도 개별특검법이 6차례 제정·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 같은 경우에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3대 특검법에서 정해져 있고 또 기존에 저희가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2차 특검, 3차 특검으로 이렇게 이어 가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그냥 선례도 없는 부분을 또다시 2차 특검을 해서 또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입법 만능주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법을 만드는 어떤 여러 선례까지도 안 좋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네요.

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 같은 경우에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3대 특검법에서 정해져 있고 또 기존에 저희가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2차 특검, 3차 특검으로 이렇게 이어 가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그냥 선례도 없는 부분을 또다시 2차 특검을 해서 또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입법 만능주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법을 만드는 어떤 여러 선례까지도 안 좋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네요.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즉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이 민중기 특검의 은폐행위, 비호행위를 밝혀내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3대 특검이 126명의 검사, 500여 명의 수사 인원,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수사 성과나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커녕 어떠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다시 150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기존의 규정을 어기고 기존의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9조 6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항에서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2호를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중기 특검이 민중기 특검 본인을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이 민중기 특검의 은폐행위, 비호행위를 밝혀내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3대 특검이 126명의 검사, 500여 명의 수사 인원,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수사 성과나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커녕 어떠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다시 150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기존의 규정을 어기고 기존의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진했던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을 읽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루 의혹을 은폐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추가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런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을 특검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직까지도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행위 이런 부분은 기존 3대 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사안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2호를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중기 특검이 민중기 특검 본인을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이 민중기 특검의 은폐행위, 비호행위를 밝혀내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필요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필요성이 사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진했던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을 읽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루 의혹을 은폐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추가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런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을 특검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직까지도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행위 이런 부분은 기존 3대 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사안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2호를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중기 특검이 민중기 특검 본인을 수사하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