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 사법행정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특검 추천도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특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기구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고 결국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기존의 원칙이나 합리적인 필요성 분석 이런 것들은 다 신경도 쓰지 않고 결국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검을 계속 이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무리해서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2차 종합특검의 추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도 신중검토,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 사법행정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특검 추천도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특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기구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을 보면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