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제도야말로 가장 수사와 기소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보다 더욱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바로 특검입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가장 분리되지 않은 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특별검사제도입니다.

특별검사제도야말로 가장 수사와 기소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보다 더욱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바로 특검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특검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해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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