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가 됐든 특검이 됐든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과잉수사는 사실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 주장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파격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에서 다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혼란을 야기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의도에서는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지요.
검찰 특수부가 됐든 특검이 됐든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과잉수사는 사실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는 과소수사 아니면 사건 지연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처박아 놓는 경우까지, 과소수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체계를 다 뒤흔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지연되고 있는 사건처리를 이첩하고 뭐 하고 또 ‘중수청 왜 이렇게 잘 못하냐’ 그러면―지금 공수처지요, 하도 많아 가지고―공수처에서 핑계 대듯이 ‘예산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