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2호를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중기 특검이 민중기 특검 본인을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이 민중기 특검의 은폐행위, 비호행위를 밝혀내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3대 특검이 126명의 검사, 500여 명의 수사 인원,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수사 성과나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커녕 어떠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다시 150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기존의 규정을 어기고 기존의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