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통 특검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해산되기 때문입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제도야말로 가장 수사와 기소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보다 더욱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바로 특검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특검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해산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특수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수사와 기소의 집중에 대해서 비판하고 현재까지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독 수사와 기소가 가장 밀접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수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특별검사라고 하는 칼을 휘두를 때는 누구보다도 수사와 기소가 붙어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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